블로그확 달라진 미국투자이민 뭐든지 물어보세요
지난 3월 15일 개혁 법안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오는 5월초부터 미국투자이민(EB-5)이 재개된다.
바이든 대통령 서명 이후 미국 이민국(USCIS)은 '새로운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 미국투자이민 수속을 밟고 있는 신청자들의 궁금증을 다룬다.
아직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향후 일정에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 기존 수속 중인 사람들의 수속도 재개되나
△ 재개된다. 다시 수속 작업을 시작하면 3~4월에도 승인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
- 대사관 인터뷰는 언제 재개되나
△ 미국 내 신분 조정 수속은 3~4월부터 재개되지만 대사관 인터뷰는 5월로 예상된다. 다만 대사관 인터뷰를 위해 NVC(국립비자센터)에서 서류접수를 마쳐야 하기에 3~4월에는 해당 수속을 주로 할 것 같다. 대사관 인터뷰는 일단 시작만 되면 빨라질 것이다.
-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 우선 투자할 프로젝트를 정하고 미국 이민국에 투자청원서 I-526을 제출한다. I-526 청원이 승인되면 대사관 인터뷰와 미국 내 신분 조정을 거쳐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 2년 후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청원하는 I-829를 접수하고 승인되면 10년간의 영주권을 받는다. 2년 조건부 영주권과 10년 영주권의 효력은 동일하다.
- 이번에 투자금이 80만 달러로 올랐는데 기존 50만 달러 투자자들은 30만 달러를 더 내야 하나
△ 기존에 접수를 마친 사람들은 80만 달러와 상관없다.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에 따라 고용촉진지역(TEA)와 사회기반 시설 프로젝트에는 80만 달러 투자금이 적용된다. 그 외 지역에는 105만 달러로 진행된다.
별도로 접수하려는 사람들은 5월 15일 이후 이민국 접수가 가능하기에 3~4월은 자금 출처 상담과 프로젝트 결정을 하면 된다.
- 미국 체류 비자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다. 이때 신분 조정 신청서(I-485)를 같이 접수해 이민국 승인 시점에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데 기존 투자이민 신청자도 적용 가능한가.
-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할 때 신분 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을 ‘Concurrent filing’이라고 한다.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은 H-1B 또는 F-1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I-526을 제출하고 비자 발급 후퇴 대상 국가(중국, 베트남)에서 출생하지 않으면 신분 조정을 동시에 신청하도록 허용한다.
동시 접수는 투자자가 신분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I-526 승인을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또 I-526 제출 후 영주권자에 준해 노동 허가 및 여행허가서를 발급해 승인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승인 나면 따로 신분 조정의 필요성이 없기에 결과적으로 수속은 빨라지는 셈이다. 문제는 기존 투자자들 중 미국에 체류 비자가 있는 대상에 대한 세부 조항은 나오지 않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세부 조항이 나올 때까지 넉넉하게 2개월 정도 기다리는 게 좋을 듯하다.
-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면 부모도 동반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
△ 미국 영주권은 기본적으로 신청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 적용된다. 부모는 영주권 신청에 동반할 수 없다.
- 투자금은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나
△ 모든 미국투자이민은 미국 이민국 프로그램 요구 사항에 따라 '위험(At risk)'해야 한다. 즉 원금 상환을 100% 보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민법상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자금을 회수할 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는 있다.
이에 따라 투자할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실제적인 검사가 선행돼야 한다.
- 미국 영주권자가 되면 한국에 얼마나 나와 있을 수 있나
△ 미국 외 지역을 최대 6개월까지 여행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머물려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필요하다. 반드시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게 좋다.
- 아이가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서 학비가 낮아질까
△ 절감된다. 영주권자인 아이는 유학생에 비해 훨씬 낮은 학비를 내고 입학률도 더 높다. 장학금 및 보조금 혜택도 받는다.
- 미국 이민국의 승인 속도는 어떻게 예상되나
△ 이민국 수속이 재개되면 속도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이다. 2019년 말 투자금이 90만 달러로 인상된 후 세계적으로 미국투자이민 신청자가 급감했다. 신청 건수가 줄어 앞으로 수속은 계속 빨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