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 15일까지 통과되나
미국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지난해 7월부터 프로그램 재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재승인이 나야 이민 수속도 재개되고 미국 이민국 접수도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이 3월 11~15일 미국의 통합 예산안(옴니버스 법안)과 함께 통과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있다.
이 개혁 법안이 통과돼도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다시 열린다. 개혁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법안 내 미국투자이민의 변경 사항은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법안 표결 이후 공포돼야 확실한 내용을 알겠지만 현재 파악된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 최종 내용을 소개한다. 개혁 법안이 3월 11일께 옴니버스 법안의 일부로 통과되면 EB-5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은 현재 상원에서 법안으로 올려진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 변경 사항은 즉시 적용된다. 다만 실제로 모든 내용이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선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매년 별도의 재허가를 받지 않고 상시로 진행된다.
투자금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고용촉진지역(TEA)은 실업률이 높거나 농촌 지역으로 정의된다. 최소 투자금이 80만 달러로 인상된다.
TEA에 속하지 않은 지역의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금은 105만 달러로 예상된다. 이 투자금은 2023년 10월부터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계산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반으로 5년마다 5만 달러 단위로 자동 조정된다.
투자금 및 TEA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이 즉시 적용되지만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60일이 지나야 공식적으로 재개된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가중 평균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150% 이상인 인구 조사 지역으로 제한된다. 몇몇 추가 제한사항이 신설될 예정이며 농촌지역은 기존대로 인구 2만 명 이상의 지역 경계 및 인접 지역을 말한다.
연간 EB-5 비자의 20%를 농촌 지역 투자자에게 우선 할당된다. 10%는 고실업률 지역 투자자, 2%는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할당된다.
이미 미국 이민국에 I-526 청원서를 제출한 투자자와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제출한 신규 투자자에 대한 향후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만료에 대한 보호가 포함된다.
1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 창출이 이뤄졌다는 입증 청원서인 I-829 서류에 대한 부분도 알아본다. I-829의 경우 미국 이민국 접수 이전 투자 프로젝트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민법상 요구되는 EB-5 투자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자본 재배치(Capital Redeployment)'를 한다. 기존 투자한 지역에 한해 자본 재배치가 이뤄진 데 비해 이번 개혁 법안에서는 미국 전역으로 확장한다.
간접 고용 창출은 일자리 창출의 최대 90%로 인정되고 프로젝트 건설이 2년 미만이면 최대 75%를 인정한다. 나머지 필요한 일자리 창출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뤄져야 한다.
기타 윤리적 조치도 추가된다. 리저널 센터들은 연간 규정 준수 인증 제출이 의무화된다. 증권 준수, 기록 보관, 소유권 및 관리와 관련해 지역 센터에 여러 엄격한 요구를 한다. 또 모든 리저널 센터는 최소 5년에 한 번 이민국 감사를 받는다.
결론적으로 3월 11~15일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이민국과 미대사관 단계에서 수속을 밟는 미국투자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이 재개된다.
다만 미국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접수를 하려면 개혁 법안이 통과돼도 2개월 동안 접수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자금 출처 작업을 마무리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