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과 50만 달러 투자금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Reform bill)이 3월 11일 혹은 그 이전 미국 통합예산안(옴니버스 법안)과 함께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돈다.
이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재개된다. 투자금 50만 달러로 마지막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향후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문의가 많다.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이 통과되고 공표돼야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현재 하원을 통과한 초안을 토대로 소개한다. 다만 얼마나 많은 초안의 내용이 최종 법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최악의 경우 의회에서 모든 내용이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연장되던 미국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승인은 2027년까지 필요 없다. 이전처럼 미국의 매년 예산안에 맞물려 들어가던 재승인이 아닌 독자적인 법으로 진행된다.
또 기본 투자금으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고용촉진지역(TEA)은 실업률이 높거나 농촌 지역으로 정의된다. 최소 투자금은 70만 달러로 높아질 전망이다.
TEA에 속하지 않은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금은 85만 달러로 예상된다. 이러한 투자금은 2023년 10월부터 미국 경제분석국(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서 계산한 고정 민간투자지수(Fixed Private Investment Index)를 기반으로 1만 달러 단위로 자동 조정된다.
미국 이민국 인지대도 달라진다. 현재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면 가족 통틀어 접수비용이 3,675달러이지만 투자금이 70만 달러로 오르면 함께 올라간다. 부가 프로그램 개발비용 5,000달러와 미국적법에 따라 미국투자이민 Integrity 펀드에 1,000달러를 더 지불해 총비용은 9,675달러로 인상된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가중 평균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50% 이상인 16개의 인접 인구조사 지역으로 제한된다. 몇 가지 추가 제한 사항 신설이 유력하고 농촌 지역은 기존대로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 경계 외부 및 대도시 통계 외부지역을 포함한다.
주목할 점은 연간 EB-5 비자의 30%를 TEA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자격을 갖춘 이민자에게 특별 할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30% 가운데 20%는 농촌 지역 프로젝트에 배당되고 10%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프로젝트에 할당된다.
농촌지역이나 사회기반 시설 프로젝트는 이민국에서 우선적으로 빠르게 심사한다.
10명 이상 정규직 고용 창출이 이뤄졌다는 입증청원서인 I-829 서류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다. I-829의 경우 미국 이민국 접수 이전에 투자 프로젝트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민법상 요구되는 EB-5 투자 요건에 맞추기 위해 '자본 재배치(Capital Redeployment)'를 한다. 그동안 투자지역에 한해 자본 재배치가 이뤄졌지만 이번 개혁 법안에서는 미국 전역으로 확장했다.
기타 윤리 도덕적 조치가 추가됐다. 리저널센터들은 연간 규정 준수 인증 제출이 의무화되는데 대리인과 중개인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민국 첫 단계 심사인 자금 출처 검사가 이전에 비해서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이민법상 요구되는 투자금의 50% 이상이 증여로 이뤄지면 증여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한다. 50% 이하의 경우에는 기존보다는 느슨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동안 투자자 개인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만 인정됐는데 담보대출과 더불어 신용대출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신용대출로 투자금을 구성하면 이민국에서 거절한 사례가 많았다.
개혁 법안의 투자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기존 50달러로 투자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도 금액 인상 부분만 제외하고 같이 적용된다.
50만 달러로 마지막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은 통합예산안 통과와 투자이민 개혁 법안의 유예기간을 지켜보고 있다. 만약 유예기간이 하원을 통과한 초안처럼 3개월 주어진다면 50만 달러로 3개월간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상원과 대통령 서명 단계에서 유예기간이 줄거나 없어지면 바로 인상된 금액으로 투자이민을 진행할 수도 있다. 앞으로 계속 추이를 보며 업데이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