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미국투자이민 재개, 수속 왜 늦어지나
오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인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으로 미국 영주권 수속을 밟는 신청자들도 수속 지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다. 비자 수속을 대행하는 이민 변호사로서도 이런 상황이 편치 않다.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해 미국의 지역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 만들어졌다. 2008년의 큰 경기 침체 이후 미국 기업에 자본 투자를 제공하고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납세자의 비용 부담 없이 최소 369억 달러(한화 대략 43조5000억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 투자가 절실하다.
지난 몇 년간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예산안 기간과 맞물려 1년을 넘기지 않고 해마다 단기간으로 연장돼 왔다. 이 때문에 미국투자이민 청렴성 개혁법안을 만들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수속하려는 움직임이 지난 몇 년간 계속됐다.
미국의 경제발전과 연결되는 투자이민의 개혁법안을 Grassley(공화당) 와 Leahy(민주당) 상원의원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은 미국의 통합 예산안에 포함돼 진행되는 제도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로 보통은 9월 30일 이전에 다음 해 예산안을 처리한다. 올해는 아직도 내년도 미국 통합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감스럽게도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민국이 기존 수속마저도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이 재개되려면 내년도 통합예산안이 통과되거나, 미국투자이민만을 위한 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문제는 이 둘 다 계속 연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내년도 통합예산안은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현재로선 2022년 2월 18일까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최대 내년 2월 18일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둘 중 어느 하나가 먼저 통과되면 투자이민 수속은 정상으로 재개된다.
미국 의회는 최근 2022년 2월 18일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 결의안(CR)을 통과시켰다. 비록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 2월 18일 재승인 될 것이 유력하다.
미국이민국 전 국장이자 미국투자이민 업계에서 저명한 로버트 디바인 변호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문가가 그렇게 예상한다.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이 언제 재개될지 현재로선 확실한 날짜를 못 박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투자이민 개혁법안 보다 상원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들이 있기 때문이다. 매주, 그리고 매달 상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의 수에도 한계가 있다.
미국투자이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Build Back Batter’로 불리는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 교육/의료 법안들이 투자이민법안보다 관심도가 더 높다. 더군다나 내년 봄에 상원의원의 3분의 1을 뽑는 재선거가 실시된다.
보통 큰 입법과 법안들은 짝수 해보다 홀수 해에 통과되는 경향도 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재개와 기존 수속이 이런 환경에서 당초 일정과는 약간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