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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달러 있어도 탈락할 수 있어”… 美 투자이민, 이제 ‘돈의 이력’ 따진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미국 이민국(USCIS) 사무소. USCIS는 최근 증거 제출 관련 정책 지침을 개정해, 신청 단계에서 필수 서류가 부족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추가 보완 요구 없이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심사 원칙을 명확히 했다.
<플러스 포인트> |
미국 투자이민(EB-5) 시장에서 청원서의 ‘첫 완성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 이민국(USCIS)이 2026년 8월 5일 증거 제출에 관한 정책 지침을 개정하면서, 신청 시점에 필요한 초기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서류요청(RFE)이나 거절의향통지(NOID)를 거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다는 심사 재량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민 신청 과정에서는 제출 서류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접수 이후 RFE를 받아 보완하는 방식이 활용되곤 했다. 앞으로도 USCIS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RFE나 NOID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접수 시점부터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 한층 강조되면서 ‘우선 접수하고 나중에 보완한다’는 접근에는 이전보다 큰 위험이 따르게 됐다. USCIS 정책 매뉴얼 역시 모든 필수 초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RFE나 NOID 없이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복잡한 자금출처 입증을 요구하는 EB-5 투자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EB-5는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미국 사업에 투자했다고 해서 심사가 끝나는 제도가 아니다.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됐는지, 그 자금이 어떤 경로를 거쳐 투자 프로젝트까지 이동했는지를 서류로 설명해야 한다. 리저널센터 투자자의 I-526E 청원에서도 USCIS는 개별 투자자의 합법적인 자금출처와 자격 요건을 별도로 심사한다.
결국 EB-5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와 함께 ‘그 돈의 역사를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자산 규모보다 중요한 투자금의 ‘이력’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대금을 투자금으로 활용한다고 가정해보자. 현재 통장에 매각대금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을 처음 어떻게 취득했는지, 당시 매입자금은 어디에서 마련했는지,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보유했는지, 얼마에 매각했고 실제 대금은 어떻게 받았는지, 관련 세금은 적절하게 처리됐는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사업소득을 활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회사 설립 및 운영 기록, 재무제표, 세금 신고 자료, 급여나 배당 기록 등이 서로 맞물려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금을 증여했다면 투자자 본인의 계좌만 살펴서는 충분하지 않다. 증여자가 해당 자금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부터 증여 과정, 세금 신고, 계좌이체, 해외송금까지 이어지는 자금의 경로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USCIS는 증여나 대출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금을 제공한 사람의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다.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EB-5 투자금의 합법적인 출처를 입증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예컨대 여러 계좌 사이에서 오랜 기간 자금이 이동했다면 각각의 연결 고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 간 자금 이전 과정에서 기록이 끊기거나, 과거 세금 신고 내역과 실제 현금 흐름이 맞지 않거나, 큰 금액이 계좌에 입금됐는데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심사 과정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자금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특정 투자금이 합법적인 자산에서 출발해 최종 투자처까지 이동했다는 사실을 추적할 수 있게 보여주는 일이다.
프로젝트 승인과 투자자 심사는 별개
프로젝트 선정과 개인 자금출처 검토를 별개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USCIS가 프로젝트의 I-956F를 승인했다고 해서 개별 투자자의 I-526E까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USCIS는 각 투자자의 자금 출처와 개별 자격 요건을 별도로 심사한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사업성, 자금 구조,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살펴보는 실사와 함께 투자자 개인의 자금 형성 과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
제도 환경도 앞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행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수권 돼 있다. 최근에는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맨해튼연구소에서 투자이민 비자를 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경매 방식의 제도 개편안까지 제시했다. 이는 현재 확정된 정부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 제안이다. 다만 2027년 현행 프로그램 수권 만료를 앞두고 EB-5의 경제적 효과와 운영 구조, 외국 자본 유치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일정에 쫓긴 무리한 접수다. 2026년 9월 30일까지의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적용, 향후 투자금 조정 가능성, 비자 수급과 제도 변화 등 여러 변수가 투자자의 결정을 앞당기고 있다. 그러나 접수 시점의 증거 완성도를 더욱 엄격하게 보는 USCIS의 최근 기조를 고려하면, 준비가 부족한 청원서를 서둘러 제출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빠른 접수보다 중요한 청원서 완성도
따라서 전문가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청원 양식을 작성하는 데 그쳐서는 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 어떤 자산을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입증에 유리한지, 자금 형성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세금 신고와 금융 기록은 서로 일치하는지, 증여나 부동산 매각 등 여러 자금원이 섞여 있다면 어떤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까지 접수 전에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특히 자금 출처는 문제가 발생한 뒤 서류를 추가하는 방식보다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나 오래된 사업소득처럼 과거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자산도 있고, 증여·매각·예금·사업소득 등 여러 자금원이 함께 사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이민법적 검토와 세무자료, 금융거래 및 해외송금 기록을 하나의 논리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B-5는 이제 ‘80만 달러를 준비했는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그 80만 달러가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 투자금이 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USCIS의 최근 심사 기조가 던지는 메시지도 분명하다. 접수 속도만을 앞세우기보다 접수하는 순간부터 승인 요건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하는 투자자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조급함보다 치밀한 사전 검토다. 빠른 접수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다시 보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성도 높은 청원을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