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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투자금, 대통령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까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 이민정책을 둘러싼 권한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취업비자 비용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데만 있지 않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비자와 이민에 관한 새로운 금전적 부담을 어디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H-1B는 미국 기업이 해외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다. 정보기술(IT) 종사자와 엔지니어, 연구원, 회계사 등 전문직 인력이 주로 이용하며 오랫동안 미국 취업과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주요 경로로 활용됐다. 많은 외국인이 F-1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OPT를 거쳐 H-1B를 취득하고, 이후 EB-2 또는 EB-3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 H-1B는 미국 기업이 필요한 해외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밖에서 새롭게 신청하는 H-1B 청원에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정부 수수료와 비교하면 해외 신규 채용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정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행정부가 이처럼 큰 금전적 부담을 새롭게 부과할 권한을 가졌는지를 살펴봤다.
미국 헌법상 국민에게 새로운 금전 부담을 부과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다. 행정부는 의회가 만든 법률을 집행할 수 있지만,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새로운 세금과 유사한 부담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법원은 이번 10만 달러 수수료가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이라기보다 해외 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최근 연방항소법원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책의 효력을 다시 인정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지만,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에도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미국투자이민 EB-5를 준비하는 투자자들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최근 투자자들과 상담하다 보면 “대통령이 바뀌면 투자 금액도 바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정부가 정책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과 의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투자이민 EB-5의 최소 투자 금액이다. 현재 고용촉진지역인 TEA와 인프라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 금액은 80만 달러이며, 일반 프로젝트에는 105만 달러가 적용된다.
다만 현재의 투자 금액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2022년 제정된 EB-5 개혁·청렴법은 투자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최소 투자 금액이 법률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조정되며 이후에도 5년 마다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에서 EB-5 투자금 조정은 H-1B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과 성격이 다르다. H-1B 수수료는 행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했지만, 그러한 부담을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반면 EB-5 투자금 조정은 대통령이 새롭게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의회가 이미 법률에 정해 놓은 절차가 예정된 시점에 작동하는 구조다. 결국 EB-5 투자 금액이 조정되는 이유는 대통령의 정책 변화보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있다. 이러한 차이는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행정부 정책은 법원의 심사를 거치면서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방향과 집행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새로운 입법이나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2027년으로 예정된 EB-5 투자금 조정은 정치적 전망보다 현행 법률에 따른 일정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미국 이민정책은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정명령이 크게 주목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제도는 행정부와 의회, 법원이 서로 권한을 나누어 행사하는 미국 헌법의 견제와 균형 구조 속에서 움직인다.
H-1B 사건은 대통령도 법률이 허용하지 않은 새로운 금전 부담을 임의로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EB-5 투자금 조정은 의회가 법률로 정한 제도가 정권 변화와 별개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 미국 이민정책을 이해할 때는 “금액이 얼마나 오르는가?”보다 누가 그 금액을 정할 권한을 가졌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권한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책의 지속성과 실제 시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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