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미국투자이민, 유학생 자녀의 ‘4년’ 보다 접수 시점이 중요한 이유

 




컬럼헤드



미국투자이민, 유학생 자녀의 ‘4년’ 보다 접수 시점이 중요한 이유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부모의 관심은 이제 “어느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에서 “졸업한 뒤에도 자녀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유학생 체류 제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취업비자를 거쳐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길에도 여러 병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17일 F-1 유학생에게 적용해 온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체계를 고정된 체류기간으로 전환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 F-1 학생은 학업 프로그램 기간과 최대 4년 가운데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체류 허가를 받게 된다.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면 별도의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학업이나 졸업 후 실습을 마친 뒤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시행일 당시 D/S로 적법하게 체류 중인 학생에는 별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이 변화가 모든 유학생에게 4년 뒤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핵심은 전학과 전공 변경, 추가 학위, OPT, 취업비자, 영주권 절차를 하나의 시간표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데 있다. F-1은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이민 신분이며, 졸업 후 선택적 실무연수인 OPT도 일정 기간 취업 경험을 쌓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STEM 전공자는 연장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OPT가 곧바로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후에는 H-1B 선발과 고용주의 후속 스폰서십 등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EB-2와 EB-3 취업 이민도 중요한 영주권 경로다. 그러나 상당수 신청에서는 고용주가 노동 인증과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비용과 장기 고용계획을 감수해야 한다. 스폰서를 확보한 뒤에도 비자 문호와 우선일자, 회사의 경영상태, 신청자의 체류 및 취업 여건이 함께 맞아야 한다. 이제 유학생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유학 이후 영주권을 막연히 기대하는 태도보다 체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의 위험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미리 설계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EB-5 투자이민의 동시접수(Concurrent Filing)다.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자격을 갖추고 해당 범주의 이민 비자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센터 투자자는 I-526E 이민 청원과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I-485가 계류되는 동안에는 I-765 취업허가와 I-131 사전여행 허가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 승인받으면 취업과 출입국 계획을 보다 유연하게 세울 수 있다.

다만 동시접수는 영주권이나 취업·여행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절차가 아니다. I-485 접수는 신분조정 심사의 시작이며, 취업허가와 사전여행 허가도 각각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전여행 허가를 받기 전에 미국을 출국하면 일반적으로 계류 중인 I-485가 포기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입국 경위와 F-1 신분 유지 여부, 비자 문호, 이민법상 결격 사유, 자금 출처가 신청자 마다 다른 만큼 동시 접수 가능성은 개별 서류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접수 시점을 판단할 때는 EB-5의 세 가지 시간표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촉진지역(TEA)과 인프라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금은 80만 달러이며, 일반 지역 투자금은 105만 달러다. 투자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인상액은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그랜드파더링과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인가기간이 각각 다른 시점으로 존재한다. 2026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지역센터 연계 청원은 향후 프로그램의 법적 인가가 만료되더라도 그 만료만을 이유로 심사가 중단되거나 거절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현행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인가기간은 2027년 9월 30일까지다. 따라서 2026년 9월 30일은 법률 만료 위험에 대한 보호 기준이며, 2026년 말은 현행 투자금 기준을 검토할 수 있는 시점, 2027년 9월 30일은 현행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법정 인가기간과 관련된 시점으로 각각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그랜드파더링은 프로젝트의 성공이나 투자금 회수, 일자리 창출, 자금 출처 입증과 영주권 승인을 보장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인가 만료라는 외부 변수로부터 일정한 절차적 보호를 제공하는 규정에 가깝다. EB-5는 이민 절차와 투자 판단이 함께 이뤄지는 제도이므로 자금 출처뿐 아니라 프로젝트의 자본구조와 개발사·지역센터의 이력, 일자리 창출 방식, 담보와 회수 조건까지 따로 검토해야 한다.

결국 80만 달러 EB-5와 그랜드파더링을 모든 유학생 가족에게 맞는 해법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F-1 체류가 정해진 시간과 연장 심사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는 가족이 통제할 수 있는 선택지를 미리 마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가장 보수적인 일정은 2026년 9월 30일 이전 접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는 것이며, 현행 투자금 기준을 고려한다면 2026년 말까지의 준비 일정도 중요하다.

시간에 쫓겨 내리는 투자 결정은 새로운 위험을 만들 수 있다. 학업 일정과 OPT 종료 시점, 체류 신분, 동시 접수 요건, 자금 출처 준비 기간을 함께 계산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까지 마쳤을 때, 유학생 자녀의 미국 체류 전략은 비로소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된다.




김지영 대표이사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