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미국과 한국의 증여세 어떻게 다른가
증여세는 미국과 한국의 과세 제도 중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세금이다.
우선, 증여세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과 둘째로, 시민권자 신분 이상의 부부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가장 다르다.
한국에선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미국에선 증여 계약에 따라 재산을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이전하는 증여를 주는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부부간 증여에 있어서 한국은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6억원 한도 범위가 면세다. 미국에선 미국 시민권자 부부 사이의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의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다. 만약 증여자가 비거주자 외국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거나 미국과 관련 있는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한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만약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엔 한국에 있는 재산 및 특정 국외소재 재산을 증여 받았을 때 한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생긴다.
미국의 증여공제 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면, 증여공제는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Gift Tax Exclusion)과 평생 한도액인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로 나눠진다.
먼저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증여자 1인당 각 수증자에게 연간 1만5000달러까지는 증여세가 면제가 된다. 다시 말해 한 명의 증여자가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각각 1만5000달러 이하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어머니가 2명의 자녀에게 각각 1만5000달러를 증여하는 경우에 총 3만달러의 증여세가 면제되고 증여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주의할 점은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사용하지 않아도 누적되지 않는다.
또한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해서 증여하는 경우 통합세액공제를 이용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게 될 수도 있는데 세금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해서 증여하는 경우다. 미국 시민권자 및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면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증여자 1인당 평생 증여재산 가액에서 1170만 달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면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비거주자 외국인인 경우 통합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이용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든다.
미국의 경우 특정 수증자에게 연간 증여세 면제액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한 때엔 증여 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기관인 미국 국세청에 Form709를 제출해야 한다.
증여한 금액을 5년에 나눠 보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증여자는 Form709에 증여한 금액을 20%로 나누어 매년마다 보고할 수 있다.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가 이뤄질 때 여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 증여자가 미국 시민인지 여부 △ 증여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 수증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 등이다.
경우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기에 반드시 회계전문가와 의논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