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미국투자이민 등 영주권 필요성 커지는 시대, 달라지는 2027 H-1B ‘임금이 확률을 결정한다’

H-1B 비자는 오랫동안 ‘확률의 게임’에 가까웠다. 기업이 스폰서를 제공하고 지원자가 학력과 전공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은 결국 로터리였다. 아무리 준비가 철저해도 추첨에서 탈락하면 기회는 다음 해로 미뤄졌고 기업과 지원자 모두 제도의 예측 불가능성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2027 회계연도 H-1B부터 그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미국 이민국(USCIS)은 단순 무작위 추첨에서 벗어나 ‘임금 기반 가중 추첨(Weighted Selection)’ 방식을 도입했다. 이제는 얼마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인가가 당첨 확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단순 절차 수정이 아니라, H-1B 제도의 선발 철학을 재정의하는 변화다.

올해 전자 등록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3월 4일 오후 12시에 시작되어 3월 19일까지 진행되며, 3월 31일에 선정 결과가 통지된다. 4월 1일부터는 본 청원 접수가 가능하다. 등록비는 기존 10달러에서 215달러로 크게 인상되었다. 이는 무분별한 중복 접수를 억제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의도로 해석된다. 기업과 스폰서는 반드시 USCIS 온라인 계정을 갖추어야 하며, 행정 절차의 정확성과 관리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임금 수준에 따른 추첨 기회의 차등 부여다. 노동부 임금 체계에 따라 Level I부터 Level IV까지 네 단계로 나뉘며, Level IV는 네 번, Level I은 한 번의 추첨 기회를 부여받는다. 같은 신청자 풀에 포함되더라도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다. 고임금·고숙련 직무가 구조적으로 유리해지는 방식이며 미국 근로자의 임금 보호와 고용 안정이라는 정책적 방향이 반영된 결과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고연봉 전문직과 숙련 인력에는 유리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지만, 초임 수준 포지션이나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신생 기업은 임금 설계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세워야 한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임금 Level 설정이다. 그저 높은 Level을 선택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 직무 내용, 요구 학력과 경력, 조직 내 역할이 임금 수준과 논리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과도하게 낮게 설정하면 당첨 확률이 낮아지고, 무리하게 높게 설정하면 기업의 재무 능력과의 불일치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무제표와 세금 보고 자료 등 지급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원자의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 역시 여전히 핵심 요소로 Specialty Occupation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원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한편, 최근 비자 심사 환경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사관 인터뷰는 더욱 정교해졌고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활동에 대한 검토도 확대되는 추세다. 신청 서류, 인터뷰 답변, 과거 체류 기록 간의 일관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여기에 더해 정책 방향이 계속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단기 체류 신분에만 의존하는 전략은 점점 불안정성을 안고 가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영주권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H-1B가 임금 경쟁 구조로 전환되고 심사 환경이 강화될수록 장기 체류와 신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영주권 전략의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취업비자가 매년 경쟁과 추첨,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는 구조라면, 영주권은 보다 구조적인 체류 안정성을 제공한다. 최근 많은 기업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H-1B 확보 여부와 별개로 동시에 또는 장기적으로 영주권 경로를 설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비용 10만 달러 관련 발언의 구체적 적용 방식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부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업데이트되기 전까지는 공식 발표와 정책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결국 2027년 H-1B는 더 이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터리 비자가 아니다. 임금, 직무 설계, 기업의 재무 안정성, 그리고 장기 체류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제도로 재편되고 있다. 운에 기대던 신청 방식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으며, 준비의 정교함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이 변화는 누군가에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는 장벽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다. H-1B는 이제 단기 취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영주권을 포함한 장기 체류 전략의 출발점으로 재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설계의 출발점은 자신의 직무 가치와 임금 구조, 그리고 장기적 이민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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