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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의 새로운 표준, EB-5 인프라 프로젝트를 읽다
2026년 1월, 필자는 보스턴을 방문했다. 보스턴 최초의 유색인종이자 여성 시장인 미셸 우 시장의 2기 취임식에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와 함께 참석했고 동시에 보스턴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찰스타운 벙커힐 지역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 실사를 국민이주 팀과 함께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의전이나 행사 참석이 아니라, 미국투자이민(EB-5)이 실제 도시의 구조와 정책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보스턴 찰스타운의 벙커힐 지역은 1775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과 식민지 군이 격전을 벌였던 역사적 장소다. 전투 자체는 영국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막대한 피해를 본 영국군은 결국 보스턴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이 지역은 미국 역사에서 상징성이 매우 큰 공간으로 남아 있다. 지금의 벙커힐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위에 주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중심에 서 있다. 오래된 주거지를 현대적인 공공 주택과 인프라로 재편해 보스턴이 직면한 만성적인 임대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 재개발 과정에서 활용되는 자금 구조 중 하나가 바로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활용한 인프라 프로젝트, 즉 벙커힐 프로젝트다. 이는 민간 개발사업이 아니라, 공공성을 전제로 한 사회기반시설 재정비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상업용 EB-5 프로젝트와 성격이 다르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22년 제정된 EB-5 개혁 및 무결성법(RIA)을 통해 중요한 변화를 맞았다. 이 법은 이민법 203(b)(5) 조항을 개정하면서 EB-5 투자 유형 중 하나로 ‘인프라 프로젝트’를 공식 도입했다.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란, 연방·주·지방정부 또는 준정부 기관이 유지·개선·건설하는 공공사업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전체 EB-5 비자 중 2%를 인프라 프로젝트 전용으로 할당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 심사와 전용 비자 쿼터를 부여했다.
법의 취지는 명확하다. 단지 부동산 개발을 위한 투자이민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는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고속도로와 교량, 공항과 항만, 전력·상하수도 시설, 통신망, 대중교통, 공공병원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이 대표적인 예다. 벙커힐 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공공 인프라 성격을 명확히 갖춘 사례다.
인프라 프로젝트는 전체 EB-5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몇 가지 중요한 장점을 지닌다. 우선 미국투자이민 승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조건 해지 단계에서 핵심이 되는 일자리 창출 입증이 구조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이미 정부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발주되며 고용 규모 역시 공공기관의 계획과 연계돼 산정된다. 이 때문에 미국 이민국(USCIS) 입장에서도 사업 안정성과 고용 추정치의 신뢰도가 높아 심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사업 리스크 측면에서도 장점이 분명하다. 연방·주·지방정부의 공식 승인 아래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치적·공공적 중요성이 크고, 그만큼 프로젝트가 중도에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공익성을 근거로 우선 심사(Expedite) 논리를 구성하기도 비교적 수월하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빠른 미국투자이민 수속 속도다. 실제로 지난해 필자가 몸담고 있는 국민이주를 통해 진행된 보스턴 지역 재개발 인프라 프로젝트인 벙커힐 프로젝트와 서폭 다운스 프로젝트 모두에서 시장 평균보다 빠른 승인 사례가 이어졌다. 이는 인프라 프로젝트가 단순한 이론적 장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속 과정에서도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유의할 점도 있다. 인프라 프로젝트 역시 연간 비자 할당량은 전체 EB-5의 2%로 제한돼 있다. 이 쿼터를 초과해 신청이 몰릴 경우, 다른 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적체가 발생할 수 있고 수속 속도는 느려질 수 있다. 따라서 인프라 프로젝트의 핵심 장점 중 하나인 ‘빠른 수속’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피면서 적절한 시점에 수속을 시작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미국투자이민은 개인의 이민 수단을 넘어서 공공 인프라라는 이름 아래,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현장을, 보스턴 벙커힐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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