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미국투자이민 시장에 등장한 골드카드 영주권, I-140G가 드러낸 조건과 한계

2025년 연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혁신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고학력 전문 인재를 대규모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골드카드 영주권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이후 9월 행정명령이 발표되었고 오는 12월 18일부터는 실제 이민국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위한 이민국 청원 양식인 I-140G의 초안이 미국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거쳐 일반에 공개되었다. 이번 초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신청 자격 요건이 기존의 고학력 전문 이민 카테고리인 EB-1 또는 NIW 신청자들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즉, 누구나 기부금을 낸다고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인재들만 대상이라는 의미다.

골드카드 청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전문 인력이 개인 자격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하고, 그 기부금의 자금 출처까지 명확히 소명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둘째, 기업이 특정 인재를 스폰서하는 경우 200만 달러를 기부해 청원을 진행할 수 있다. 기업 스폰서 방식에서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와 임원진 관련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 개인을 스폰서할 경우, 신청자 가족 1인당 추가로 100만 달러의 기부금이 부과되는 구조도 눈에 띈다.

한편, 2025년 들어 미국 비자 및 영주권 전반의 수속 기간은 오히려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 역시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수속 기간을 단축하는 특별 조항이나 우선 처리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골드카드를 신청하더라도, EB-1 또는 NIW 카테고리에 속하는 만큼 기존과 동일한 대기 기간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누가 이 프로그램을 선택할까?

미국투자이민 EB-5 수준의 자금 출처 증빙을 준비해야 하고, 동시에 EB-1 또는 NIW에 준하는 고학력·전문성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100만 달러 기부라는 높은 진입장벽이 더해지면서 실제 신청자 풀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으로도 기부 방식의 영주권 프로그램은 새로운 시도이지만, 얼마나 많은 고급 인재가 이 제도에 매력을 느낄지는 아직 미지수다.

향후 추가 지침이 발표된다면 프로그램의 성격과 활용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시점에서는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미국의 인재 유치 전략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 향방이 더욱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