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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열풍 속에서 마주한 여섯 가지 착각
최근 몇 달 동안 상담실의 불이 유난히 늦게까지 꺼지지 않는다. 2026년 투자금 인상 가능성과 동시 접수 확대로 문의가 크게 늘면서 하루 스케줄이 몇 번씩 채워진다. 흥미로운 점은 다양한 배경의 투자자들이 찾아오지만, 반복되는 질문과 오해가 눈에 띄게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상담은 정보를 ‘추가’하기보다 오래된 오해를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다. 소문 속 EB-5가 아니라 실제 제도의 구조를 다시 보여주는 시간이다.
얼마 전 40대 고객은 EB-5를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알고 있었다. 오래된 지인의 말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EB-5는 어디까지나 투자 프로그램이며 미국 법은 상환 보장을 금지한다. 다만 프로젝트마다 안정성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개발사의 신용도, 선순위 구조, 선순위 대출 여부, 공공 인프라 기반 여부 등을 설명해 드리면 관점이 ‘안전/위험’에서 ‘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인가’로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이 순간이 EB-5가 왜 구조 기반 분석이 필요한지 가장 명확해지는 지점이다.
I-956F 승인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진다고 믿는 경우도 많다. I-956F는 프로젝트가 RIA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핵심 절차이지만 재무적 안전성을 보증하는 단계는 아니다. 상환 재원과 고용 창출 구조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 질문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오해 중 하나다. “EB-5는 돈을 내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온다”라는 인식도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로는 I-526E 심사, 적법한 자금 출처 증빙, 고용 창출 요건 충족 또는 비자 인터뷰 등 여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RIA 이후 문서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제대로 준비할수록 예측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구조다.
의외로 자주 듣는 질문은 “요즘 EB-5 아무도 안 한다던데요?”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올해 미국 내 유학생·직장인을 중심으로 동시 접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우세하다. 유학생 체류 불안정성 확대, H-1B 수수료 급증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신분 안정을 위해 EB-5를 선택하는 흐름이 강화됐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환경 변화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상담하다 보면 정보는 넘치지만 정확한 정보는 적은 시장이라는 현실을 더 깊게 체감한다.
그래서 요즘 가장 자주 하는 조언은 단 하나다. “서두르는 것보다 옳은 프로젝트를 고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EB-5 프로젝트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영주권 승인과 투자금 회수를 동시에 결정하는 구조적 선택이다. 예를 들어, 올해 두드러진 인기를 보인 공공 인프라 기반 프로젝트는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인 만큼 상환 재원과 고용 창출이 비교적 명확하다. 반면 시장형 프로젝트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신뢰도 높은 개발사와 이주업체의 철저한 실사를 통과한 프로젝트에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동시 접수에 관한 오해도 꾸준하다. 많은 예비 투자자가 “동시 접수하면 영주권이 빨리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 동시 접수는 체류 신분을 조기 안정화하는 제도일 뿐 최종 승인 시점을 앞당기지는 않는다. EAD·AP를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경기 침체기 EB-5 중단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EB-5는 1990년 도입 이후 경기와 무관하게 유지된 정책이다. 오히려 침체기일수록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회복 수단으로 EB-5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증가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상담실에서 반복되는 오해들은 대부분 오래된 정보와 단편적 경험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제도와 프로젝트의 구조를 정확히 읽는 순간 EB-5는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전략으로 보인다. 결론은 단순하다. EB-5는 소문으로 보면 불안하지만, 구조로 보면 명확하다. 그리고 좋은 선택은 언제나 빠른 실행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