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미국 투자이민 수수료 소송 승소…투자자에게 의미하는 변화는?
미국 이민국(USCIS)은 지난 11월 14일, 미국 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의 접수 수수료를 인하한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발표했다. 이는 2025년 11월 12일, 미국 이민 투자자 연합(AIIA)이 콜로라도 지방법원에서 USCI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였다. 해당 소송은 2024년 4월 1일 발표된 EB-5 접수 수수료 대폭 인상 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것이었다.
USCIS는 2024년에 EB-5 투자이민 청원서인 I-526E 접수 수수료를 기존 3675달러에서 1만1160달러로 204% 인상했다. 조건부 영주권 해지 청원서(I-829) 수수료 역시 3750달러에서 9525달러로 154% 인상되었으며, EB-5 지역센터 프로젝트 청원서(I-956F) 신청 수수료는 1만7795달러에서 4만7695달러로 168% 증가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이민 투자자 연합(AIIA)은 이러한 인상이 자의적이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25년 11월 11일, 샬럿 노엘 스위니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USCIS가 EB-5 관련 청원 및 신청서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인상했다고 판결했다. 스위니 판사는 USCIS가 2022년 제정된 EB-5 개혁 및 청렴성 법(106조)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USCIS가 수수료를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수수료 조사(feasibility study)’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USCIS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스위니 판사는 USCIS의 조치를 행정절차법(APA)에 따라 “자의적이고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인상된 수수료 조치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었다.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업계에서는 2024년 4월 1일 이후 인상된 금액으로 EB-5 청원을 제출한 투자자들이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지, 집단소송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USCIS는 이번 소송 이전부터 EB-5 접수 수수료를 9625달러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빠르면 2025년 연말 또는 2026년 상반기에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판결과 한시적 수수료 인하 조치는 EB-5 제도가 여전히 변화의 흐름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수수료 수준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제도 변경의 일정과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은 단순히 비용의 증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고용 창출 구조, 지역센터의 운영 역량, 그리고 법적·행정적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접수 수수료와 제도 변경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향후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EB-5 제도의 변화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변화의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결국 투자자의 시간을 단축하고 기회를 넓혀줄 것이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