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미국투자이민 EB-5, 데이터가 말하는 신뢰의 경제

2025년, 미국 투자이민(EB-5) 시장은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관망과 회의가 공존하던 시장이 이제는 수치로 신뢰를 증명하고 있다. 2022년 46건이던 한국인의 EB-5 청원(I-526E) 접수 건수는 2024년 13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167건을 넘겼다. 그저 통계의 상승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숫자로 드러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성장이 정치나 경기의 흐름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골드카드(Gold Card)’ 제도가 화제가 되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그리 흔들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골드카드가 행정명령 수준의 구상일 뿐, 입법 절차와 예산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반면 EB-5는 30년 넘게 법률로 보장된 제도다. 합법적이고 예측 가능한 루트를 택한 투자자들이 결국 시장을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번 반등은 제도의 생명력이 정치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제도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 시장은 이제 세계 4위 규모의 EB-5 투자국으로 성장했다. 약 30억 달러의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99% 이상의 투자자가 리저널센터를 통해 고용촉진지역(TEA)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영주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던 EB-5가 이제는 글로벌 자산 설계와 세금 전략의 일환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영주권은 결과이자 보너스이고 핵심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자산 이동의 경로’라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프로젝트 선택의 흐름 또한 흥미롭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도심 고실업지역(HUA) 프로젝트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인프라 섹터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인프라 프로젝트는 안정성과 공공성이 높아 투자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확실한 고용 창출 효과를 보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빠른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신뢰’를 산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몇몇 선도 기업은 보스턴 서폭다운스 같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일찌감치 확보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을 만들어낸 셈이다.

EB-5 시장이 다시 살아난 것은 제도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몇 년간의 불확실성을 통과하며 투자자들의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수익률이나 비자 발급 속도가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프로젝트의 투명성, 투자금 회수 이력, 관리 체계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누가 더 ‘많이 팔았는가?’보다, 누가 더 ‘안전하게 이끌었는가?’가 중요해졌다. 그 변화는 숫자로 드러난다. 2024년 한국 내 접수 133건 중 70% 이상이 한곳을 통해 진행됐다는 것은 시장이 이미 신뢰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제 EB-5는 미국 이민의 수단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신뢰가 만든 하나의 경제 생태계이자, 데이터로 증명되는 사회적 현상이다. 투자자는 숫자를 보고 움직이지만, 그 숫자는 결국 신뢰가 만든다. 규제가 명확하고 원금 회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시장 리더가 책임을 다할 때 그 신뢰는 다시 시장을 확장한다.

‘신뢰의 경제’라는 말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제도에 잘 어울린다. EB-5 시장의 회복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투자자가 정치보다 데이터를, 단기 이익보다 법적 안정성을 믿은 결과다. 그리고 그런 신뢰 위에 세워진 구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민 제도를 넘어, 세계 자본 이동의 새로운 언어가 되는 EB-5. 그 안에서 진짜 성장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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