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미국투자이민 등 이민 수속, 美 셧다운에도 멈추지 않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연방정부 폐쇄(SHUT DOWN)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을 말한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로 운영되며, 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의회의 양원 통과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확정된다. 그러나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발생한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공무원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각종 정부 프로그램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이 마비되며, 행정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2025년 10월 1일 시작된 이번 부분적 셧다운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과 메디케어 예산 복구를 둘러싼 의회의 갈등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발생했다. 정치적 대립이 심화하고 있어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참고로 트럼프 행정부 1기에도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약 35일간 셧다운이 이어졌는데, 당시 주요 원인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비 57억 달러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다만 이번 셧다운이 미국투자이민(EB-5)을 포함한 이민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국(USCIS)은 거의 전적으로 이민자, 시민권자, 그리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는 고용주들의 비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예산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실제로 과거 셧다운 사례에서도 EB-5, NIW, E-2 등 합법적 이민 절차는 중단 없이 진행된 바 있다. 즉, 합법적 이민 시스템의 여러 절차는 이번에도 큰 변동 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업무 확대를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체포 및 추방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여 투입해 왔다. ICE의 주요 업무가 ‘필수적인 법 집행 기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셧다운 중에도 단속과 추방 활동은 큰 차질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은 계속 유지·관리되어 외국 학생의 등록과 신분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된다.

한편, 대사관 인터뷰를 포함한 국무부의 비자 심사 및 영사 서비스도 대부분 수수료 기반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정부 셧다운 중에도 일반적인 비자 심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일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경우, 운영 재원이 부족할 때는 외교 비자 발급 등 ‘필수 업무’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비자 신청은 긴급 상황에서만 심사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셧다운은 정치적 대립의 결과이긴 하지만, 미국투자이민을 포함한 합법적 이민 절차에는 실질적인 차질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이러한 불확실한 정치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 경로로서 EB-5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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