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조지아 현대차-LG 사태가 남긴 교훈, 미국 투자와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 단속 사건은 한국 기업에 미국 이민법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일깨웠다.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 소지’를 이유로 구금된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이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비해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사태의 본질은 비자 유형과 실제 업무의 불일치다. 구금된 근로자 상당수는 ESTA(비자면제프로그램)나 B-1(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건설과 제조 현장에서 노동을 수행했다. 미국 이민법은 ESTA와 B-1 비자로 관광, 회의, 협상, 감독 정도만 허용하며 직접적인 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일부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대사관 협의와 철저한 서류 준비를 전제로 하는 제한적 조항일 뿐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법적 예외’는 준비 없는 현장 해석으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대기업조차 매번 예외 조항에 맞춘 복잡한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 어렵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원칙에 따라 적정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드러냈다. 해법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이다. 그러나 이는 양국 정부 간 협상 없이는 불가능하고, 단기간 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서는 투자 조건에 비자 발급 협력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도 미국과의 제도적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E-2 핵심 직원(Essential Employee) 비자다. H-1B는 추첨제와 쿼터 한계, 고연봉 위주의 최근 심사 경향 때문에 제조 인력에는 부적합하다. L-1 역시 본사-지사 전근이라는 요건이 신규 공장 프로젝트와 맞지 않는다. 반면 E-2는 한국이 조약국이라는 점에서 유리하며, 영사관 단계를 거쳐 약 3개월 내 발급 가능하다. 그룹 신청 시 단체 인터뷰로 효율적 처리도 가능해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이 엔지니어와 관리자를 파견할 때 활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이민법 준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비자 유형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사전에 확보하고, 하청 업체 선정 시에도 이민법 준수 능력을 필수 평가 항목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다단계 하청 구조를 최소화하고 고용 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하며, 정기적인 내부 점검을 통해 실제 업무와 비자 조건의 일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 단속은 단순한 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정책과 이민 정책 간 모순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단속 기조 속에서 유사한 사례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기적 편법보다는 원칙에 따른 비자 취득과 철저한 컴플라이언스가 최선의 전략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한미 경제 협력에 장기적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일이다.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경쟁 전략은 결국 ‘원칙 준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홍창환 미국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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