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미국투자이민 재개시점·투자금액 궁금하다
6월 30일 마감 이후 미국의 리저널센터를 통한 미국투자이민 접수를 못 받는 상황에서 상담요청을 많이 받는다.
궁금 사항은 △재개 시점 △재개 시 투자금액으로 요약된다. 투자금액과 관련해 미국이민국(USCIS)이 항소한 것에 궁금해하기도 한다.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은 2019년 11월 21일 기준으로 미국투자이민 근대화규정(EB-5)에 따라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인상됐다. 2021년 6월 베링리저널센터가 소송을 제기한 결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은 이 규정을 무효화했다.
요약하면 2019년 11월 21일 인상된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90만 달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 이전의 50만 달러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판결 이후 미국이민국도 이 판결에 대해 '고려(Consideration)'를 하는 동안에는 기존 50만 달러로 진행한다고 공지해 놓은 상황이다.
물론 미국투자이민 마감이었던 6월 30일 이후 50만 달러 미국투자이민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투자금 판결과 별도로 미국의회에서 미국투자이민 연장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이민국은 미국 시간으로 8월 23일 투자금 90만 달러를 내용으로 하는 근대화 규정 무효화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지난 6월 있었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내린 베링지역센터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한 항소다.
항소는 국토안보부 장관인 알렉산드로 마요카스, 트레이시 레너드 사무국장 대행, 에디 피어슨(Edie Pearson) 미국투자이민 정책 지부장에 의해 제기됐다.
이번 항소와 함께 이민국은 90만 달러 미국투자이민 진행 관련 가처분명령에 대한 신청은 제기하지 않았다. 이민국이 항소하는 동안 90만 달러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제 초점은 의회의 ‘미국투자이민 재연장’이 9월 미국의회에서 빠르게 처리될지 이민국이 새로운 투자금액을 제시할지 여부다. 소송 당사자인 베링지역센터에 따르면 새로운 미국투자이민 연장법안이 통과되면 국토안보부가 항소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금액과 관련한 미국투자이민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90만 달러로 결정된 이후 미국투자이민 이민 청원이 94% 급감한 점을 들어 75만 달러 정도로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아예 50만 달러로 돌아가거나 여전히 90만 달러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한다.
시기와 관련해선 9월 의회에서 연장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까지 50만 달러 미국투자이민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12월 말 이민국이 금액을 75만 달러 혹은 90만 달러로 재정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로선 투자금액과 시기 모두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다. 새로운 미국투자이민 요건과 투자금이 결정되면 유튜브 채널 '국민이주'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