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미국영주권 취득 과대광고 문제 있다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미국 영주권에 대한 일반인의 문의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에서 교육사업을 하면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준다는데'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운영하면서 영주권을 받는다던데' 등이다. '‘미국에 방문 연구원으로 가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데’라는 질문도 종종 들어온다.
거두절미하고 미국 영주권은 영주권 수속 카테고리가 아니면 받을 수없다. 미국은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나라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생비자(F-1)는 비자 목적에 맞게 공부만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비이민 비자다. 비이민 비자로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체류하고 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 이상과 결혼 △가족 초청 △ 미국의 고용 창출에 도움 되는 방식 등이다.
비이민 비자로 이민 비자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를 간혹 보는데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사업비자(E-2)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 내에서 비자를 신청했던 사업만 하고 나와야 한다. E-2 신청자는 신청 사업체에서만 일을 해야 한다. 신청자의 배우자는 다른 곳에서 취업 가능하다.
만약 배우자가 이민이 가능한 카테고리에서 취업하면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부분 수속이 말처럼 간단치가 않다.
2년짜리 E-2 비자로 입국해서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E-2 비자 기간 내에 영주권 수속을 마쳐야 한다. 만약 영주권 수속을 마치지 못하면 기존 E-2 비자는 갱신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E-2 신청자의 배우자 역시 신청자의 E-2 신분이 사라지면 종속된 가족의 신분이기에 역시 귀국해야 한다. 문제는 영주권 수속을 한 번 하면 미국의 비이민 비자를 받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 비이민 비자로 무조건 영주권으로 가는 것이 간단하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경우를 간혹 본다. 이 부분의 허점을 잘 명심하고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E-2 사업비자로 있으면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위탁해서 수익만 받아 가는 방식도 추천하고 싶지 않다. 미국 비자 시스템은 10년 전처럼 운영되지 않는다. 비이민 비자를 남용해 후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목적으로 이민비자 수속을 밟을 때 낭패 보는 경우를 많이 접하기 때문이다.
방문연구원 J-1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도 유사하다. 신청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를 통해 취업 영주권을 받는다는 말인데 역시 수속기간의 문제가 있다.
J-1 비자는 만료 후 2년간 한국에서 체류하는 의무 조항도 있다. 다른 신분이나 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수속 작업이 필요한데 제대로 상담받지 못하면 결국 비이민 비자나 이민 비자 수속에 문제가 생긴다.
다음으로 비이민 비자에서 이민 비자가 가능하다는 광고에 나오는 양식이 반드시 있다. I-485라는 문구인데 미국 이민국(USCIS)의 서류 양식으로 보면 된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를 철저히 구별하는 나라다. 미국에 학생비자 F-1으로 체류하다가 △미국 영주권자 신분 이상과 결혼 △가족 초청 △미국의 고용 창출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면 반드시 신분 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해 학생비자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해 달라고 미국이민국에 접수하는 양식을 I-485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이 마치 I-485가 비이민 비자에서 이민 비자로 바꾸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아는데 사실이 아니다. I-485는 단순히 종이 양식에 불과하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정확한 팩트에 입각해 수속을 밟는 업체나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