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미국투자이민 자금출처 이렇게 입증하세요
미국 영주권은 미국에서 제한 없이 체류하고 취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분이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 중 하나인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조건을 간략히 설명한다. 요약하면 △이민법상 정한 금액의 투자 △새로운 상업기업을 통해(1990년 11월29일 이후 설립된 상업기업 포함) △신청자 가족당 10명의 미국 내국인 고용창출 등이다.
핵심은 자금출처(Source of Funds)다. 이민국에서 심사하는 내용이 바로 청원자의 투자금에 대한 출처이기 때문이다. 자금출처 심사 대상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우선 합법적인 자금의 출처인지 여부다. 투자금의 종류는 투자자가 소유한 현금, 장비, 기타 유형 자산, 현금 등가물 및 담보를 말한다.
투자자 개인이 투자금의 위험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새로운 상업기업의 부채를 담보하는 데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자본은 미국 달러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합법적인 투자 방식이어야 한다. 이민국이 확인하는 부분은 투자금의 ‘합법적인 소유’이다. 불법 수단(범죄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취득된 자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금출처의 입증 정도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다. 도대체 몇 년 전까지 통장을 보여줘야 하냐는 식이다.
이민법상 몇 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 대신 '증거 우위의 원칙’이 있다.
미국 형사소송법상 기준이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이다. 미국투자이민의 자금출처 원칙은 설득력 있는 증거는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원자가 주장하는 바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사실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민 심사관에 따라선 더 높은 증거를 요구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주관적인 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투자이민 전문변호사들은 애초에 가능하면 자금출처에 맞는 증거 서류를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무담보 대출, 즉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Secured Loan)을 하는 게 좋다. 신용대출 관련해 이민국에 거절당한 청원자가 법원에 항소해 이겼지만 아직까지 무담보 대출을 자금 출처로 인정한다는 공식 발표는 없다. 이민국 공식발표가 있다면 그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