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미국에 직원 파견하려면 어떤 비자 신청하나

 

미국에 직원 파견하려면 어떤 비자 신청하나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미국에 공장이나 회사를 설립한다.

이와 관련해 직원 파견에 관한 상담이 늘어 E-2 비자 중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는 데에 쓸 수 있는 E-2 Employee 비자를 소개한다. E-2 Employee 비자는 지난 3년 중 1년 이상 한국 회사에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L-1 비자 대신 새로 고용한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때 사용한다.

미국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는 L-1 비자에 비해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접수하고 수속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미국 이민국 수속을 진행하지 않아 절차도 간편하다.

E-2 Employee 비자는 다른 비이민 비자와 달리 미국에 거주 의사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일하고 추후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면 좋은 비자이기도 하다.

이런 장점을 가진 E-2 Employee 비자 받는 요령을 알아본다. 먼저 신청인이 갖춰야 할 사항을 E-2 Executive and Supervisory Employee 와 Essential Employee로 나눌 수 있다. L-1A 대신 사용할 수 있는 E-2 Executive and Supervisory Employee의 경우 다음 사항들이 고려된다.

◆ 파견되는 신청인 사내 직위
◆ 실제 조직도에서 갖는 비중
◆ 해당 업무에서 의무 사항들
◆ 조직 내 신청인 권한과 책임
◆ 신청인이 관리하는 직원 숫자
◆ 급여 수준과 해당 직종의 경력 이런 사항들을 만족하는 신청인은 L-1A 대신 E-2 Employee 비자를 사용할 수 있다. L-1B에 해당하는 Essential Employee의 경우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이런 기술들이 회사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파견되는 신청인과 파견하는 회사가 증빙해야 한다. 신청인의 특별한 기술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 해당 기술 습득을 위한 트레이닝과 경험
◆ 해당 기술의 고유성
◆ 해당 기술 가진 미국인 구할 수 있는지
◆ 급여를 어느 정도 받는지
◆ 신청인의 전문성 정도
◆ 신청인이 하려는 일 기능

일반 기술자들도 이 essential employee 자격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연수 목적인 경우이다. 미국에서 새 사업으로 새 분야를 개척하려면 일반 기술자들이 짧은 시간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L 비자와 다르게 E 비자 신청인에게 E 비자 회사 근무 경력은 문제 되지 않는다. 꼭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새로 고용해 미국에 파견 보낼 직원에겐 E-2 Employee 비자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수성(Essentiality) 기간도 받을 수 있는 비자 기간과 관련해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제품 향상이나 개발, 품질 관리 등에 관여한다면 긴 기간 신청인이 미국에서 필요할 것이다. 스타트업 경우 1~2년 짧은 기간만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2 Employee로 파견하려는 회사와 미국 내 회사가 갖춰야 할 사항도 알아본다. 우선 E-2 Employee를 파견 보낼 회사 국적에 관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회사가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자 국적이 한국 국적이어야 한다. 만약 법인이라면 지분 50% 이상이 한국 국적자 소유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상장사 경우 주식을 외국인 혹은 외국 법인이 50% 이상 소유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L-1 비자를 이용하는 게 낫다.

회사와 파견하러 가는 E-2 Employee가 같은 국적이어야 한다. 회사가 미국 안에 있으면 E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E-2 비자 자체가 요구하는 미국 내 회사 요건들도 갖춰야 한다. 한국 회사의 미국 내 투자가 이미 실현됐거나 투자 중이어야 하고, 미국 내 회사는 실제 운영되는 회사여야 한다.

투자금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미국 내 고용이 충분히 일어날 정도여야 하며 생계유지만을 위한 투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에 직원 파견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E-2 Employee 비자에 관해 알아봤다. 직원을 파견 보내려는 회사와 미국 내 회사의 E-2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인의 E-2 Employee 자격 여부는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 E 비자보다 L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김민경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