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6월말 데드라인 미국투자이민
미국투자이민제도는 1990년 미국 의회에서 외국인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본투자로 미국 경제활성화를 위해 만든 이민제도다. EB-5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1992년 시범 프로그램으로 제정돼 현재까지 미국이민국(USCIS)이 지정한 리저널 센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총 19차례 재승인됐다.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다양한 개발을 하는 미국 기업에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410억 달러 이상의 자본 투자를 제공하게 했다. 이를 통해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한 푼 없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내 최소 82만 개의 일자리 기회가 창출됐다.
2020년 1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법에 서명했다. 연장 법안이 제때에 나와주지 않으면 오는 6월 30일까지만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필자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국투자이민제도는 지속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이번엔 19차례의 재승인이 잘 이뤄진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연장 법안이 나올 때까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미국투자이민 신청 자체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번 연장 법안이 기존과 다른 점은 트럼프가 2020년 재승인할 때 미국투자이민제도를 위한 예산안과 분리했기 때문이다.
법안이 ‘필수통과’ 되기 위해서는 예산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연장 법안이 자체적으로 통과되거나 다른 입법의 일부가 돼야 하므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참고로 예산안의 의회 세출입법 완료가 6월 30일이다.
이 때문에 이민 결정으로 자금 준비를 완료한 사람들은 5월 말에는 투자이민 수속을 시작해야 한다.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해외이주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심사에 보통 1~2주일 소요된다.
이민국 접수까지 6월 30일에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다만 투자이민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할 프로젝트가 원금상환이 가능한 구조인지, 담보 가치 및 담보의 실행 방식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문적인 자금출처 상담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이주업체 및 이민법인의 광고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필수다.
예를 들어 이민법을 무시하고 뉴욕의 고급콘도를 사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광고다. 2019년 말 투자금 인상 이전의 50만달러 프로젝트 승인 서류인 I-924를 마치 현행 90만달러 투자프로젝트 승인 서류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투자이민 접수증과 승인서 개수 등을 보고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곳을 찾아 상담하는 게 현명하다. 10년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책임지고 서류를 맡아 줄 투자이민 전문 회사와 변호사를 찾는 게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