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미국투자이민 여건 좋아진다? 바이든, 이민개혁법안 발표
바이든 정부의 이민법 개혁 법안(The US Citizenship Act of 2021)이 통과되면 미국투자이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지난 2월 18일 미국 의회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법안을 발표했는데 353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다. 이 중 미국투자이민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3가지 중요한 사안들로 구성된다.
우선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투자자를 모으는 지역센터(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진 단기로 회계연도마다 혹은 분기별로 연장됐다. 만약 연장까지 며칠에서 한 달 정도 시간차가 생기면 미국투자이민 접수를 기다렸다 연장 후에 접수했는데 그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다음으로 투자이민 자금과 고용창출 과정에서 사기를 막는 조항들이 강화된다. 이번 이민개혁 법안에서 미국투자이민(EB-5)의 핵심 목표가 이 부분인데 아직 명확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는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세부 사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미국투자이민 심사(I-526)를 240일 이내에 처리하는 조항 을 포함해 온 가족을 한 개의 비자 개수로 보는 내용이다. 현재 실시 중인 국가별 비자할당량 폐지 조항도 있다.
미국이민국(USCIS)에 따르면 기존 심사처리 기간(2021년 3월 25일 기준) 29~50.5개월인데 한국인 투자자는 보통 이보다는 빠르다. 그래도 법안이 통과되면 1년 안에 심사가 끝나게 된다.
국가별비자 할당량을 없애겠다는 조항도 유념해야 한다. 이를 상쇄하는 내용으로 투자이민 신청자 한 가족이 몇 명이든지 비자 개수 1로 보겠다는 조항이 있다.
EB-5로 영주권을 받는 숫자는 매년 약 1만1000여개에 달한다. 그런데 2020년에 사용된 비자 수는 4000개 정도라 7000개의 여유분이 있다. 안 쓴 여유분의 비자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현재 이민국에 적체된 전세계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이민청원 건이 최대 6만8000건으로 추정된다.
만약 기존 사용되지 않은 비자 유효수와 함께 새로운 적용방식으로 처리하면 1~2년 안에 모든 케이스들의 심사가 끝나게 된다. 또한 미국투자이민 두 번째 심사인 10명의 고용창출 심사도 240일 즉 8개월 안에 마치도록 법안이 제안한다.
법안에는 가격조정 언급이 있어 접수비용이 오를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된다. 미국투자이민 개혁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미국투자이민 변호사들은 EB-5에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
비자 수를 개인별이 아닌 가족별로 세는 방식은 어찌 보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코로나 사태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미국인들의 요구를 바이든 정부가 발 빠르게 수용하고 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