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미국투자이민 50만불 직접투자 노려라
미국투자이민(EB-5) 지역센터 투자 프로그램이 종료돼 향후 전망에 대한 예비투자자들의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의회에서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이 갱신 법안 없이 종료돼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이어진다. 원래 EB-5 프로그램은 1990년 입법 당시 직접투자를 염두에 둔 방식이었지만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컸다. 대안으로 간접 투자자들에게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이 1992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30여 년간 몇 달 혹은 몇 년씩 계속 연장돼 세계의 많은 투자자가 이용하는 이민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투자 프로그램은 원래 미국 예산안(Spending Bill) 패키지로 국회에서 예산안 패키지가 통과되면 자동 재연장되는 옴니버스 법안이었다. 최근에는 작년 1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올해 6월 30일까지만 연장되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이번엔 예산안과 독립적으로 지난 6월 30일까지만 유효한 법안이 되고 말았다.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고려하던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알아본다. 우선 EB-5 직접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직접투자는 몇 가지 측면에서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과 구별된다. 지역센터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새로운 회사(NCE)를 지역센터가 설립한다. 지역센터는 이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 회사(JCE)에 융자 혹은 지분 투자를 한다. 직접투자는 투자자가 직접 일자리 창출회사(JCE)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또 지역센터를 통한 EB-5 프로그램 대부분이 융자 방식 투자인 반면 직접투자는 이 방식을 취할 수 없다.
하지만 직접투자 방식의 EB-5 장점도 몇 가지 있다.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재연장을 해야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인 반면 직접투자는 정상적인 입법으로 이뤄졌기에 재승인이 필요 없다. 현재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이 겪는 재승인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다.
간접투자 방식으로 이뤄지는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지난 6월 30일자로 마감됐다. 그러나 직접투자를 통한 EB-5 투자자들의 청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지됐다.
두 번째 간접투자 방식의 경우 건설, 인프라, 부동산 등 투자하는 섹터가 정해졌고 투자자는 사업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반면 직접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어느 분야든 투자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지배도 가능하다.
융자방식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직접적인 사업자가 아니기에 연간 0.5 ~ 1%의 낮은 투자이익을 거둔다.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직접투자 방식을 취하면 역량에 따라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거둔다.
고려할 점은 직접투자 방식으로는 10명의 직접 고용창출을 증빙해야만 EB-5를 통한 영구 영주권을 취득한다.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고용 창출은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공식으로도 계산된다. 직접투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10명의 고용을 창출했거나 유지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부담이 있다.
직접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참고할 만한 소식이 있다. 지난 6월 22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베링 지역센터의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한 EB-5 개정 규칙 적용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 21일부터 유효했던 투자금 90만 달러를 내용으로 하는 EB-5 현대화 규정이 무효화됐다. 지난 6월 22일부터 직접투자 방식의 EB-5 최소 투자금도 고용촉진지구(TEA) 50만 달러(비고용촉진지구 100만달러)로 환원됐다. 미국 내 직접투자를 통한 EB-5도 현재 TEA에선 50만 달러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변호사이자 전 미국이민국(USCIS) 국장 대행 출신인 로버트 드바인은 “6월 30일 이후 새 법규가 나오기 이전엔 직접투자 EB-5에는 50만 달러 투자금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민국이 90만 달러 투자금으로 이미 접수된 청원에 적용하면 합법적이지 못해 여러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나올 새 법규에서 투자금은 50만 달러에서 상향될 전망된다.
짧을 수 있는 50만 달러 직접투자 기회를 노릴 수 있지만 혹시라도 투자금 인상과 이민청원서(I-526) 재접수 리스크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그는 당부한다.
영주권은 아니지만 소액투자로 미국 비자(E-2)를 획득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배우자의 미국 내 취업과 자녀의 공립학교 입학도 가능하다.
40만~50만 달러로 E-2 비자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50만 달러 EB-5 직접투자로 바꿔 영주권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