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미국투자이민, 그린뉴딜 프로젝트에 해법

 

미국투자이민, 그린뉴딜 프로젝트에 해법

2020년의 화두는 뭐니 해도 세기사적 사건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다.

작년 말 영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코로나 19바이러스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한국도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이 개발한 치료제가 식약처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했다.

지난 일년 동안 보건과 경제를 괴롭혔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백신과 치료제로 종식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예측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면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떠오르는 정책이 그린뉴딜이다. 작금의 팬데믹은 결국 자연 파괴에 따른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신종 바이러스 출현은 인간의 무차별한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한 데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한결 같이 지적한다.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라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환경과 공존하는 인류의 삶이 불가피하게 모색될 것이다. 그린뉴딜은 에너지 생산의 중심축을 화석연료에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이다.

대공황 시절인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댐과 수문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하는 뉴딜 정책에서 용어를 따왔다. 친환경 분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경제성장을 일으킨다는 취지다.

그린뉴딜이란 용어는 미국의 언론인이자 작가인 토머스 프리드먼의 2007년 저서 '코드 그린'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듬해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널리 알려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비슷한 개념의 ‘유럽 그린딜’을 구상해 올해 초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태양광?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산업으로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면 경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2050년까지 탄소제로 경제를 목표로 민간투자와 연계 시 5조 달러를 그린뉴딜정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친환경 인프라 투자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부문에서의 투자가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백신접종을 이미 시작해 한국보다 빠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미국투자이민도 이런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방식을 취하면 유리할 수 있다. 미국으로선 고용창출과 그린 뉴딜 효과를 거두고 투자자들은 미국 영주권을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도 있다. 투자 프로젝트의 일례를 들어본다.

미국 아칸소주의 미시시피강에 위치한 친환경 철강회사인 Big River Steel (BRS)에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BRS는 석탄 대신 전기를 사용한 용광로에서 고철을 재활용한 고객 맞춤형 철강을 생산하는 업체다.

생산품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생산하는 테슬라, BMW, 벤츠를 비롯해 태양광 추적기기 업계 리더인 어레이 테크놀로지 등이다. 이들과 장기 공급계약을 맺고 있다.

BRS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는 연간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해 해외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프로젝트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유일한 LEED(에너지와 환경 디자인 리더십) 인증을 취득했다.

이 BRS 프로젝트는 무상임대 부지와 보조금을 받는 등 아칸소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마침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철강업체의 가동 지연과 재고 부족으로 3분기 철강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국익과 밀접한 철강제품에 대해 강력한 보호무역조치를 취해 가격조건도 좋은 편이다.

바이든 시대를 관통하는 그린뉴딜 정책과도 맞물려 투자 리스크가 적은 편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정책에 부합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고르는 것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국투자이민의 방편으로 생각한다.



김민경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