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바이든 시대 미국 사업비자 관심 높다

 

바이든 시대 미국 사업비자 관심 높다

곧 도래할 바이든 정부의 친 이민정책과 맞물려 미국 비이민 비자인 E-2(사업?투자비자) 비자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

E-2 비자는 미국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사업을 하는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다. 소액의 자본 투자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다.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면 비자 갱신을 통해 무한 체류가 가능하다.

특히 E-2는 여러 장점을 가진다. 사업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동반 자녀는 영주권자와 동일한 공립학교 무료교육 혜택을 받는다. 배우자 또한 워크 퍼밋을 통해 취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코로나 사태로 발급이 거의 중단된 봄과 여름을 제외하곤 월 평균 200 여명의 한국인이 발급받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한 E-2 비자는 국내에서 신청하면 미국이민국에 서류를 발송하는 방식이 아니고 미국 대사관에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신청 후 이민국 심사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다른 비자와는 다르다.

신청자들이 서류를 준비하고 3~6 개월 안에 신청자 및 동반가족 모두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 이민이 가능하다. 국가별 비자 쿼터가 없다는 점도 E-2 비자가 한국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미국 내 자영업자들과의 경쟁 측면에서도 E-2 비자를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이유다.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취합한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수의 25%다.

반면 미국 연방 노동부 통계청에서 집계한 미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6% 남짓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낮아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자영업자 5년 내 생존율 20%인 한국과 비교하면 자영업자에겐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해 미국내 백신 확보량을 감안하면 내년엔 한국보다 훨씬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 실업률 상승으로 미국내 내국인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 외국인의 취업도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런 취업 이민과 다르게 E-2 신청자들은 본인의 사업체에 최소한 미국인 2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취업 이민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은 트럼프 정부와 정반대로 친이민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기술, 고학력 외국인 취업자를 늘리고 비숙련 외국인 취업자도 환영받을 것으로 이야기된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친 이민정책과 맞물려 E-2 비자 승인률 상승도 기대돼 E-2 신청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E-2 비자는 미 대사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성 있는 사업계획서 제출도 필수이기에 E-2 전문 이민변호사나 회계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김민경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