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미국 유학, 미국투자이민 같은 안정 체류 전략 필요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 유학생들의 체류 문제가 다시금 커다란 화두로 떠올랐다.

하버드 대학을 포함한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들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서 유학생들의 비자 안정성은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음을 최근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

반유대주의 근절 정책 미비를 이유로 하버드대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일시적으로 박탈당한 사건은 학생비자(F-1)의 본질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다행히 법원의 신속한 개입으로 일단 멈췄지만 학생비자가 정치적 바람에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경고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 지위를 유지하려면 SEVP 인증을 기반으로 발급되는 I-20 서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따라 이 인증이 갑자기 중단되면 유학생 체류 자체가 위협받는다.

문제는 하버드대 사례가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점이다. 컬럼비아 대학을 포함한 다른 명문 대학도 비슷한 압박을 받는다. 미국 행정부 정책적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비자 문제 재발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유학을 계획 중이거나 유학 중인 자녀 학부모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국제학교를 비롯한 많은 부모가 학생비자에 의존한 유학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됐다.

따라서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생비자를 벗어나 미국 내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체류하는 방안에 관한 관심이 급증한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미국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한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이다.

미국투자이민은 일정 규모 투자를 통해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까지 가족 전원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영주권을 소지한 학생은 학생비자 없이 자유롭게 미국 대학에 진학하고 학자금이나 장학금 혜택에서도 더 나은 조건을 받을 수 있다.

유학생들이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비자 박탈이나 갱신 거부 같은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EB-1A(특기자 영주권)나 NIW(국익 면제 영주권) 같은 고학력·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영주권 프로그램도 유학생 부모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사이다.

EB-1A나 NIW는 뛰어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지원자들에게 제공되는 영주권 프로그램이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인재 유치에 적극적인 만큼 심사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이다.

이런 흐름 속에 유학을 계획하는 가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내 안정적 체류를 보장받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비자라는 불안정한 신분에서 벗어나 영주권이라는 보다 확실한 선택지를 고민할 시점이다.

미국 현지 전문가들도 자녀 유학과 가족의 체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학생비자 하나에 의존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미국 유학에서 더 이상 학생비자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내 외국인 체류 여건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더욱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체류를 원하는 이들이라면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영주권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김지영 대표이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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