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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으로 학생비자 한계 극복한다
지난 6월 중순 미국 국무부 발표 이후 F, M, J 비자 신청자는 소셜 미디어(SNS) 계정을 공개하게 됐다.
미국 대사관은 학생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포괄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한다. SNS 계정을 공개하지 않으면 특정 활동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런 정책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유학생과 대학에 광범위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미 학생 비자 수백 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국적자나 행정부가 반미 활동으로 간주하는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의 학생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외 강화된 다른 심사 기준으로는 행정부가 신청자의 정치적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운동이나 명분과 관련되면 심사를 강화한다. 적대감이라는 모호한 기준은 미국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특정 정치 운동을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게시물도 위험 신호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전처럼 현재의 발언이 비록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일지라도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미국 대학 유학생은 전체 학생 수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영사관에서 다른 지원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학생은 면접 기회를 확보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하버드, 스탠퍼드, 일리노이 대학교 같은 상위권 대학은 모두 이 기준에 해당하기에 일부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강화된 심사 절차로 인해 비자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심사관들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콘텐츠를 검토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경미한 과거 위반 사항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시물조차도 행정 절차가 길어지거나 거부될 수 있다.
이 정책은 학생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J 비자를 소지한 방문 교수와 박사 후 연구원도 소셜 미디어 활동을 철저히 심사받는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나 감시가 강화된 국가의 학자들 간 공동 연구 프로젝트, 강의 과제, 교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 유학생들은 미국 체류 및 취업을 위해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확보하려고 한다.
학생 비자를 소지한 투자이민 신청인이 청원서 I-526E를 접수하면서 동시에 신분 조정 I-485 접수를 하면 노동 허가 카드와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는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