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미국투자이민 현행대로 내년 9월까지 유지

지난 7월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이 연방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 처리된 후 하원에 다시 넘어온 법안을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정책을 법안 하나로 담았다는 의미에서 OBBBA로 불린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 1기인 2017년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소득세율과 최고법인세율 등 다양한 세금 인하에 대한 강제 시행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 수당 면세 내용도 들어갔다.

한국 기업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법에 따른 미국 내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이 기존 25%에서 35%로 상향 조정됐다. 수정 전보다 30%보다 더 높아졌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는 오는 9월 말로 폐지된다.

또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한 국경 장벽 예산과 구금 시설 건설 비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외부 미사일 위협에서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골든돔 구축을 위한 국방비 지출 증가도 예정돼 있다.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망 아이언돔에 빗대 금을 좋아하는 트럼프가 직접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이민 변호사로서 필자가 주의 깊게 보았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500만 달러 골드카드의 미국투자이민(EB-5) 대체 여부였는데 포함되지 않았다.

영주권 비자의 효력은 법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26년 9월 30일까지 기존 미국투자이민 접수가 유지된다.

더불어 미국 비자 발급과 심사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CE(이민세관단속국) 예산이 2029년까지 1000억 달러 이상으로 대폭 증액됐다.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 강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복지 지원 차단, 망명 심사 강화 등 강경한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유래 없이 엄격한 이민?비자 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출생 시민권 제도 금지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효력 중단 가처분을 받아 낸 22개 주와 워싱턴 D.C.를 제외한 28개 주에선 출생 시민권 제도가 금지된다. 학생비자(F-1) 심사에서도 신청자의 SNS 검열이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영주권과 비자 발급은 무조건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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