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음주운전 벌금으로 미국입국 안될까?
'질병이 있으면 미국에 갈 수 없나'라는 질문을 미국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 수속을 밟는 사람에게서 종종 듣는다.
단순한 감기는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다. 입국이나 체류가 허용되지 않는 질병은 미국 국무부의 'Foreign Affairs Manual and Handbook' 에 근거한다.
이에 따르면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중 일부는 미국 대중에게 건강상 전염성 위험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아래에 사항에 해당하면 입국이 안될 수도 있다.
△공중보건에 중요한 전염병 △요구되는 예방 접종이 없는 경우 △자신이나 타인에 해로운 행동을 유발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약물 남용 또는 중독 병력
주의할 점은 알코올 또는 약물 관련이다. 이로 인한 진단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이와 관련해 체포(가령 음주운전) 등의 범죄기록이 있다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 관련해 미국 입국 허용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국 직원이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서 양식에 있는 건강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이민 건강 검진기록 및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법원 기록, 인터뷰와 신체검사 때 제공한 서류와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다.
미국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상 요구하는 건강 관련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전염병, 약물 남용, 신체적?정신적 장애 병력 등을 묻는 질문은 모두 건강상 입국 허용여부와 관련 있다.
전염성 질병은 어떻게 판단할까.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서 미국 입국을 불허하는 전염병 목록을 확인하면 된다. 이 목록에는 격리할 수 있는 질병(콜레라, 전염병, 천연두, 황열병)과 나병, 결핵, 유행성 독감이 포함되고 후천성면역결핍증(HIV)은 목록에 한 번 있지만 제거됐다.
또 재산, 안전 또는 공공복지에 해로운 행동을 유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입국을 못한다. 해로운 행동이란 입국 신청자 또는 다른 사람(가령 자살시도 또는 아동포르노 소지)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상해를 말한다.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가령 음주 또는 운전 중 타인을 위협), 재산 손괴도 해당된다. 유해한 행동이 없는 정신질환은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다.
사전 진단이나 장애가 없어도 술과 마약과 관련된 폭행, 가정 폭력과 같은 범죄 이력이 있으면 미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
알코올 관련 범죄기록이나 음주운전 등 알코올 남용은 의사에게 의뢰 후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유해한 행동을 유발하는지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 이상을 받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미국 입국여부가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미국 입국을 위한 예방접종이다. 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을 포함한 여러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미국이민국(USCIS)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