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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희의 미국 이모저모]
미국 투자이민(EB-5) 제도가 또 한 번의 중대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미국 의회가 투자금액과 비자 배정 방식, 리저널센터 감독 체계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지 약 4년 만이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의 장기 연장과 함께 고용 창출 요건, 투자금 유지 기간, 자금 출처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 전문매체 IMI Daily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12일 미국 상원 입법법률실(Senate Legislative Counsel)이 작성한 새로운 EB-5 관련 입법 초안이 공개됐다. ‘EB-5 Recommitment to Integrity and Transparency Act(RITA)’라는 명칭의 이 초안은 기존의 ‘EB-5 개혁 및 청렴법(RIA)’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의회에 공식 발의된 법안은 아니지만 향후 미국 투자이민제도의 변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승인 기간 연장이다. 현재 2027년 9월 30일까지인 승인 기간을 2032년 9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프로그램이 만료되더라도 기존 투자자의 이민청원 심사를 보호하는 그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의 기준일도 현행 2026년 9월 30일에서 2032년 6월 30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투자이민제도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투자자가 충족해야 할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변화가 고용 창출 기준의 강화다. 현행 EB-5 제도에서는 투자자 1인당 원칙적으로 10개의 적격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초안은 일반 투자와 고실업지역,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고용 창출 요건을 15개로 50% 상향하고, 농촌지역(Rural)은 12개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총 600개의 적격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라면 현재는 고용 창출 요건상 최대 60명의 투자자를 수용할 수 있지만, 15개 기준이 적용되면 40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규모뿐 아니라 투자자의 영주권 취득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예상 고용 창출 실적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분(Job Creation Cushion)을 확보했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 유지 기간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RIA 시행 이후 미국 이민국(USCIS)은 신규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 유지 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2년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번 초안은 이를 40개월, 즉 3년 4개월로 연장하고 투자금 전액이 신규상업기업(NCE)에 납부돼 실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체(JCE)에 투자될 구속력 있는 의무가 성립한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법정 최소 유지 기간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투자금 회수 시점은 프로젝트의 재무 상태와 투자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금액과 자금 출처 심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최소 투자금액은 고용촉진지역(TEA)과 적격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가 80만 달러, 일반 프로젝트가 105만 달러다. 현행법은 2027년 1월 1일 최초 물가 연동 조정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번 초안은 이후 조정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투자자와 가족의 금융 계좌 및 자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 출처 검증과 리저널센터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편 논의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공공 인프라(Infrastructure) 프로젝트에 대한 비자 우선 배정 확대다. 현행 EB-5 제도는 전체 비자의 20%를 농촌지역, 10%를 고실업지역, 2%를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선 배정하고 있다. 새로운 초안은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비율을 5%로 확대하고 일반 비자 배정 비율은 68%에서 65%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비자 배정 비율이 기존의 2.5배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는 미국의 공공 인프라 건설과 개선에 EB-5 민간 투자자본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인프라 관련 사업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정부 기관의 관여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자 배정 확대 역시 개별 프로젝트의 투자 안전성이나 영주권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장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쟁점은 새로운 규정이 기존 투자자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다. 이번 초안의 제8조(Section 8)에는 청원서 접수일이나 사업 개시일과 관계없이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만약 기존 법률에 따라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건으로 투자한 사람에게 15개 기준을 적용하거나, 이미 투자금을 회수한 사람에게 새로운 유지 기간을 요구한다면 상당한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초안만으로 소급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종합하면 이번 RITA 초안은 미국 투자이민제도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 요건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방향을 보여준다. 특히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비자 배정 확대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고용 창출 기준과 투자 기간 강화는 투자자의 영주권 취득 및 자금 회수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RITA는 아직 입법 논의를 위한 초기 초안으로 향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국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규정을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현행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입법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자신의 투자와 영주권 취득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고 대비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