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자녀의 미국 유학과 장기 체류를 준비하다 보면 부모가 먼저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부모는 국내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자녀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투자이민(EB-5)에서는 이러한 가족의 상황에 맞춰 미성년 자녀가 투자자이자 주신청자로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녀의 나이보다 자녀 명의의 투자와 이민 청원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여기서 ‘단독 주신청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투자이민 청원의 주체가 된다는 뜻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 모든 계약과 서류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리저널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도 미성년 자녀가 본인 명의로 I-526E 청원서를 제출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부모가 주신청자가 되고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포함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신청 방식은 미국 이민법과 이민국의 공식 지침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연방규정 8 CFR § 204.6(c)는 외국인이 자신을 위해 투자이민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최소 연령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미국 국무부의 외교 업무 지침인 9 FAM 504.2-5(B)(a) 역시 일부 가족 초청 이민을 제외한 다른 이민 분류에는 청원자의 연령 요건이 없다고 설명한다.
보다 구체적인 근거는 미국 이민국(USCIS)의 I-526E 작성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침에는 14세 미만 청원자의 경우 부모나 법정후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연방 규정 8 CFR § 103.2(a)(2)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13세 자녀가 주신청자라면 부모나 법정후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으며, 16세 자녀라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투자이민 청원의 주체는 자녀이며, 부모가 대신 서명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영주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계약의 유효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청원서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청약계약서·운영계약서는 별개의 문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성년자 명의의 투자가 가능한지, 부모의 동의나 법정대리인의 관여가 필요한지, 미성년자의 계약 체결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적용 법률과 프로젝트 계약 조건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투자금의 소유와 자금 출처도 중요한 부분이다. 자녀가 직접 소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부모로부터 적법하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가 자금을 합법적으로 마련한 경위와 자녀에게 이전한 과정, 실제 투자에 사용된 자금의 흐름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증여와 관련한 세무 문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성년 자녀가 주신청자가 되더라도 투자이민의 기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정 투자금과 적격 고용 창출, 투자 자금의 적법한 출처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 계약의 내용과 실제 자금의 소유·이전 관계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자녀 명의로 청원한다는 이유로 투자이민의 심사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부모가 국내에 머물고 자녀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이후의 생활까지 고려해야 한다. 자녀의 미국 거주와 학업, 보호·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부모가 미국을 방문하거나 자녀와 함께 체류하려면 별도의 체류 자격을 검토해야 한다. 자녀의 영주권 취득이 부모의 미국 체류 자격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미성년 자녀의 단독 투자이민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 가능 여부를 넘어, 자녀의 연령과 가족의 상황에 맞는 적법한 투자 구조를 마련하는 일이다. 청원서의 서명 요건부터 투자 계약의 유효성, 자금 출처와 향후 거주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실제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성년 자녀도 독립적인 주신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미국투자이민이 제공하는 여러 활용 가능성 가운데 하나다. 미국 영주권은 자녀의 유학과 진로 선택, 미국 내 취업과 장기적인 생활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회를 넓혀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혜택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 가정의 계획에 맞게 활용하느냐다. 미국투자이민은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폭넓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