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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최근 미국 영주권 수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 소식이 나왔다. 미국이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의 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면서 일부 외신에서는 ‘Immigrant Visa Applications Paused’라는 제목까지 등장했다. 제목만 보면 미국 영주권 수속 자체가 멈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 이민 비자 제도가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월부터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Global Training Initiative’를 진행하면서 비자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인터뷰가 며칠 또는 몇 주 늦어지는 문제보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영사들을 다시 교육하는 이유다.
이번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Public Charge’, 즉 공적부조 심사다. Public Charge는 새롭게 등장한 규정이 아니다. 미국 이민법 INA 212(a)(4)는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장래에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 불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건은 이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폭넓게 적용하느냐다. 영사는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 재정 상태, 교육과 기술, 공공혜택 이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 같은 재정 자립 능력을 이민 비자 심사에서 다시 중요하게 다루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지난 8월 5일 일부 이민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Public Charge Bond’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Public Charge 사유로 비자가 거절된 일부 신청자가 추가 증빙이나 보증금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런 조치에 이어 전 세계 영사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심사 방향을 가늠하게 한다.
현재 상황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무부가 사용한 표현은 비자 서비스 예약을 ‘조정(adjusted)’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존 인터뷰 일정이 연기되거나 재조정된 사례가 발생했지만, 이민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제도 전체가 중단된 상태는 아니다. 한국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의 일부 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이 영향을 받았으며, 신청자는 대사관이나 NVC에서 전달되는 공식 통지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미국투자이민(EB-5)을 진행하는 투자자도 이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는 해외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받는 ‘영사수속’ 단계와 관련돼 있다. 따라서 I-526E 청원 심사 자체나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I-485 신분 조정 절차가 모두 멈춘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다만 EB-5 승인 후 해외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거치는 투자자와 가족에는 일정상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올해 들어 이어진 Public Charge 정책 변화도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Public Charge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75개국 국민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했지만 8월 21일 연방법원은 국적을 기준으로 비자 발급을 일괄 제한한 조치가 국무장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국무부도 8월 28일 해당 조치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공식화했다.
그 직후 이번에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한 대신 전 세계 영사관을 대상으로 Public Charge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민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인터뷰가 언제 정상화될 것인가”와 함께 인터뷰 재개 이후 심사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도 살펴봐야 한다.
가족 초청 이민에서는 스폰서가 최소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소득과 직업의 안정성, 보유 자산,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교육과 직업경력, 미국에서의 취업 가능성, 의료비 부담 능력 등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B-5 투자자 역시 투자금 납입과 자금 출처 입증 외에 영사 수속 단계에서 적용되는 각종 입국 불허 사유와 재정 관련 자료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다.
미국 이민 비자 제도가 멈춘 것은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Public Charge 심사와 관련한 전 세계 영사 교육과 이에 따른 인터뷰 일정 조정에 가깝다.
그러나 신청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일정이 며칠 늦어지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영사들을 다시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면밀하게 살펴볼 것인지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제 인터뷰 날짜와 함께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한다. “인터뷰가 다시 진행될 때 나는 무엇을 더 분명하게 증명해야 하는가.” 지금은 날짜를 기다리는 것과 함께 자신의 재정 상태와 입국 자격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