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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기타

웨이버 (Waiver, 사면신청)

웨이버 (Waiver, 사면신청)
웨이버 (Waiver, 사면신청)
이민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미국에 입국이 불가한 경우, 사면을 신청하여 다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민법상의 구제절차 입니다. 웨이버는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 모든 카테고리에 있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신청되는 I-601 Waiver는 신청인의 미국 입국 금지로 인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증빙하여 신청인의 미국 입국허가를 요청하는 사면절차 입니다. 웨이버 신청자는 웨이버 승인을 받은 후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입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웨이버 (Waiver)



입국 금지 사유 (웨이버 신청대상)
  • - 과거 미국내 불법체류로 인하여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 미국 내에서의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3년,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0년간 미국에 입국 하실 수 없습니다.

    - 이민법이 정한 비도덕적인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하는 기록이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CMIT에 속하는 범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폭행, 구타, 과실치사, 살인, 살인미수 등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허위진술 등
    사기, 뇌물 수수, 뇌물 공여, 조세포탈 등
    마약 관련 범죄 등
    성매매, 성폭행 등 성범죄 등
    그 외에 이민법에서 명시한 비도덕적인 범죄

    - 비자 취득 과정에서 허위서류(Misrepresentation) 제출 또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비자 취득을 위해서 위조 서류를 제출하거나 중대한 허위진술로 인하여 대대사관으로 평생 입국 금지를 당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강제 출국으로 인한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 미국 입국 시 이민국 심사과정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미국에서 강제 추방 당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기타 사면 케이스

웨이버 심사기준

  • - 이민비자의 경우, 비자 신청인의 미국 입국 금지로 인해 그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극도의 고통 “Extreme Hardship”을 겪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입국 금지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며,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음(Rehabilitation)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비이민비자의 경우, 뚜렷한 미국 입국 목적과 한국 내 기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민비자와 마찬가지로 입국 금지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며,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음(Rehabilitation)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웨이버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웨이버 신청 절차는 매우 까다로우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증빙내용들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서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 국민이주에서는 입국 금지 사유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승인을 위한 서류 준비 과정을 신청자와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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