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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개요

미국 EB-5 투자이민은 1990년 미 이민법 제 203조 (b)항 (5)호에 따라 해외자금의 미국투자 및 고용을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미화 50만불 또는 100만불 이상의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카테고리로 이 때 단순히 투자금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금의 경로를 명확히 증명해야 하고 또한 가장 어려운 조건인 미국내에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시켜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으로 2년간 유효하게 발급되는 영주권으로 2년간의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반드시 미 이민국에 조건을 철회하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핵심요소

조건부 영주권 랜딩 후 2년 뒤 조건 해지를 통한 완전한 영주권자가 되는 것


조건해지 요건
: 10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사업의 지속성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투자금 상환
: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리스크를 갖는 투자를 해야하므로, 투자원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상환 받는 것이 핵심
실제 투자처가 어디고, 투자금 사용자가 안전하게 환급할 능력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장점

1. 수속기간이 짧으며 최단시간(약 8개월~12개월)에 조건부 영주권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2. 미국 내에서 지역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거주, 학업, 사업이 가능합니다.
3. 자녀의 저렴한 조기유학이 가능합니다.(고등학교까지 국공립학교 학비 무료)
4. 나이, 학력, 경력, 언어에 대한 자격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5.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경우, 비자 유지를 위해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주 신청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들도 영주권 동반취득 가능


단점

최소한 3년간은 미국에 투자를 유지 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국영주권자로서 전 세계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한미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징수된 소득세는 이중과세되지 않습니다.

Reentry Permit 없이 한번에 1년 이상 외국에 체류시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대한 범죄나 국익을 해하는 정치적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Regional Center

미국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한 기업체 또는 정부산하 단체입니다. 매분기 외국인 투자활동에 관하여 미국 이민국의 감독을 받습니다.


특수지역 투자이민

특수지역 투자이민은 일반 투자이민과는 다르게 특수고용지역 (TEA)에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Regional Center로 지정받은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직접적 일자리뿐만 아니라 간접적 일자리 창출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EA (고용촉진지역)

실업률이 전국평균 150%이상 이거나 인구 2만명 이하 지역으로 TEA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50만불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일반 투자이민과 특수지역 투자이민의 차이점

일반 투자이민 특수지역 투자이민
투자금 $1,000,000 $500,000
일자리 창출 10명의 직접적 일자리 10명의 직, 간접적 일자리
사업 경영 직접 경영해야 함 직접적인 경영 필요없음
투자금 상환 즉시 받을 수 있음 늦음 (보통 5년)


미국내 리저널센터 현황

조건부 영주권 조건해지 요건

1. $500,000 혹은 $1,000,000의 자본 투자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2. 고용인 10명의 직, 간접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는가?
3. 투자와 사업이 지속적으로 영위, 시행되었는가?


원금회수

미국투자이민은 말 그대도 투자이기 때문에 원금회수가 보장 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도 투자이민의 투자금 보장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믿을 수 있는 회사나 Regional Center의 프로그램을 잘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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