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 개요

미국 EB-5 투자이민은 1990년 미 이민법 제 203조 (b)항 (5)호에 따라 해외자금의 미국투자 및 고용을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미화 50만불 또는 100만불 이상의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카테고리로 이 때 단순히 투자금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금의 경로를 명확히 증명해야 하고 또한 가장 어려운 조건인 미국내에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시켜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으로 2년간 유효하게 발급되는 영주권으로 2년간의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반드시 미 이민국에 조건을 철회하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Regional Center 현황

미국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한 기업체 또는 정부산하 단체입니다. 매분기 외국인 투자활동에 관하여 미국 이민국의 감독을 받습니다.




특수지역 투자이민

특수지역 투자이민은 일반 투자이민과는 다르게 특수고용지역 (TEA)에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Regional Center로 지정받은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직접적 일자리뿐만 아니라 간접적 일자리 창출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EA (고용촉진지역)

실업률이 전국평균 150%이상 이거나 인구 2만명 이하 지역으로 TEA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50만불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일반 투자이민과 특수지역 투자이민의 차이점

일반 투자이민 특수지역 투자이민
투자금 $1,000,000 $500,000
일자리 창출 10명의 직접적 일자리 10명의 직, 간접적 일자리
사업 경영 직접 경영해야 함 직접적인 경영 필요없음
투자금 상환 즉시 받을 수 있음 늦음 (보통 5년)



핵심요소

: 조건부 영주권 랜딩 후 2년 뒤 조건 해지를 통한 완전한 영주권자가 되는 것


조건해지 요건

: 10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사업의 지속성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투자금 상환

: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리스크를 갖는 투자를 해야하므로, 투자원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상환 받는 것이 핵심이며 실제 투자처가 어디고, 투자금 사용자가 안전하게 환급할 능력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장점 및 혜택

1. 수속기간이 짧으며 최단시간(약 8개월~12개월)에 조건부 영주권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2. 미국 내에서 지역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거주, 학업, 사업이 가능합니다.

3. 자녀의 저렴한 조기유학이 가능합니다.(고등학교까지 국공립학교 학비 무료)

4. 나이, 학력, 경력, 언어에 대한 자격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5.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경우, 비자 유지를 위해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주 신청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들도 영주권 동반취득 가능


미국 이민자, 즉 영주권을 받으시려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1차적 목적은 자녀교육에 있습니다. 자녀를 좀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시키길 원하고, 또 요즘 어디서나 요구되는 영어실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키길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 시킬 경우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학비용

자녀가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사립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까지 진학하게 된다면 상당한 학비가 소요됩니다. (1년 약 3만불 이상) 또 생활비 등 추가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립 중, 고등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으며 주립대학의 경우는 학비를 1/3 까지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또 장학금 등을 통해 추가 절감도 가능합니다. 미국 대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은 50% 이상인데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후진국 유학생입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대학에 진학 할 경우 높은 성적을 유지한다 해도 장학금 혜택을 받기 힘들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비 보조 프로그램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교육수준이 높다고들 하지만 미국 상위 100개 고등학교중 25%정도가 공립학교라는 점을 보면 좋은 지역의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 의과대학진학

미국 의과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영주권 없이 미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실제 대학원을 졸업해야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3. 취업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해주며 고용을 하려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주는 회사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취업시 불이익으로 인해 귀국하거나 영주권 획득을 하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점

최소한 3년간은 미국에 투자를 유지 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국영주권자로서 전 세계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한미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징수된 소득세는 이중과세되지 않습니다.

Reentry Permit 없이 한번에 1년 이상 외국에 체류시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대한 범죄나 국익을 해하는 정치적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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