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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기(Family employment)

가족단위의 스몰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①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Family Employment)면제되는 고용관련 세금과 ②부부 공동사업(Husband - Wife Business)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Family Employment)할 때의 혜택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고용 관련 세금(employment tax) 중 FICA(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와 연방실업세(FUTA) 및 주정부 실업세(SUTA)에 대해 혜택을 볼 경우가 있다.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지는 고용주(employer)와 고용인(employee)이 어떤관계에 있는지 - 즉,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고용된 것인지, 자녀가 부모에게 고용된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고용된 것인지- 에 따라 달라진다.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고용된 경우

공동사업자가 아닌 배우자간에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된 배우자의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FICA Tax(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경우 연방실업세(FUTA)는 면제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고용된 경우

이번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고용된 경우를 보기로 하자.
이경우는 자녀가 ‘자영업자(sole proprietorship)인 부모나 파트너십(partnership)을 운영하는 부모(이때 부모가 아닌 다른 파트너가 있으면 안됨)에 고용된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때 고용된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FICA(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및 연방실업세(FUTA)가 모두 면제되고, 자녀가 18세 이상 21세 미만이면 FICA(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는 내지만 연방실업세(FUTA)는 면제된다.

다만, 이경우에도 자녀가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Corporation)’나, 부모 이외에 다른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예를 들면 부모외에 삼촌이 파트너로 있는 파트너십)에 고용된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 및 연방실업세를 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고용된 경우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고용된 경우를 보자. 이경우는 부모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나FICA(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는 내야하지만, 연방실업세(FUTA)는 면제된다.

다른배우자
고용 자녀
부모고용 부모
자녀고용

2. 부부 공동사업(Husband - Wife Business)에 대한 과세방법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 중에는 부부가 서로 도와가며 사업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①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여 손익을 배분하는 공동사업자 형태와 ② 사업을 하는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가 단순히 도와주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 둘은 과세방법이 다른데 첫 번째 유형은 원칙적으로 파트너십으로 과세하고, 두 번째 유형은 개인사업자로 과세한다.

원칙적으로 파트너십으로 과세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여 이에 대한 손익을 배분하는 실질적인 부부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는 공식적인 파트너십 계약이 없더라도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간주하여 파트너십 과세방법에 의해 과세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시 파트너십의 Form 1065를 사용해야 한다( 자영업자(Sole proprietor)의 Form 1040 Schedule C가 아님).

QJV에 해당하면 자영업자로 과세가능

그런데 부부공동사업자 중 아래의 일정요건을 갖춘 공동사업자는 QJV(Qualified Joint Venture)로 보아 부부가 각각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신고할 수 있다.

첫째; 오직 부부합산신고를 하는 부부 둘만이 공동사업자의 파트너일 것
둘째; 부부는 둘 다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것(material participation). 단순히 공동 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음.
셋째; 부부 둘다 QJV로 신고할 것
넷째; 주정부에 파트너십이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로 등록돼 있지 않을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영업자로 신고하면, 부부 둘 다 각각 독립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공동사업과 관련된 손익과 기타 모든 항목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되어 각각 별도의 Schedule C에 의해 보고된다. 그리고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또한 각각 별도로 계산하고 소득세 계산시 공제 받게 된다.

이렇게 신고하면 기존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것에 비해 파트너십이나 파트너가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서류작성 등 각종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와 비교하면, 자영업자 소득계산시 자영업자에 고용된 배우자의 사회보장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나 , GJV의 경우에는 각가 Schedule C및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를 계산하므로 배우자의 사회보장세도 공제되는 장점이 있다.

파트너십
과세 자영업자
과세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