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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미국투자이민 칼럼

공지사항

  • 제목
      투자이민 상담 및 수속 진행 시 고려사항
  • 작성자
      김민경 외국변호사
  • 작성일
      2018.09.14
 

No.1 "투자이민 상담 및
수속 진행 시 고려사항"

2018. 09. 14. 김민경 외국변호사



미국이민을 상담하다 보면 투자이민 (EB-5)를 고려하는 분들 중 이민 수속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투자금을 송금 하고 미국이민국 (USCIS)에 I-526 청원을 하게 됩니다. 이후 16~20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미국이민국 (USCIS)에서 승인 혹은 거절이라는 결과를 통보합니다.

승인이 되면 National Visa Center(NVC)에 요금(Fee)을 납부하고 필요 서류를 발송합니다. 이후 신체검사와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EB-5비자를 획득합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고 이로부터 3~4주 정도 지나면 미국 내 주소지로 영주권이 송부됩니다.

범죄관련 고려사항
만약 I-526 청원에 대한 미국이민국의 승인이 나더라도 범죄사실이 있으면 미대사관 인터뷰때 문제가 되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범죄사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벌금 혹은 미국 내 이민법 위반사항)이라도 서류 진행 이전 상담 단계에서 범죄경력회보서(경찰서 발급가능)와 법원의 재판관련 서류가 있다면 지참해서 상담하길 당부 드립니다.

부도덕한 행위 (Moral Turpitude) 와 관련된 범죄 (사기, 절도, 횡령 등) 라면 I-526 청원이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됐더라도 비자 거절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범죄사실을 I-526청원 전 ESTA 나 B1/B2 비자 신청때 밝히지 않았다면 이 또한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로 비자 거절의 원인이 됨을 숙지했으면 합니다.



EB-5청원 후 비이민 비자 신청
미국비자는 크게 이민비자 (이민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비자)와 비이민비자 (이민이 목적이 아닌 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비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는 목적이 다릅니다. 간혹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여부가 통보되기 전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경우 종종 비이민비자의 필요조건인 한국으로 돌아오는 부분과 이민비자가 신청된 상황에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 의도가 상충됩니다.

EB-5 비자는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한 이민비자입니다. EB-5 비자발급을 위해 I-526 청원 후 승인받기 전에 청원인이 F-1 비자 (학생비자)나 E-2 비자 (소액투자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비이민비자의 수속을 밟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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