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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미국투자이민법의
백로그 이슈"
2018. 09. 13. 이유리 외국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민 변호사(미국) 이유리 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이 여러 이유로 미국 이민을 고려하고 계실 겁니다. 획일화된 한국 교육 대신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미국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일반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미세먼지 및 공기오염을 피해 건강을 위해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작년 부터 부쩍 늘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낍니다.
사실 EB-5 미국투자이민은 매년 대략 10,000개 가량의 비자 수가 정해져 있고 한국은 약 700개 에 못 미치는 비자 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대략 10,000개의 할당량 중에서 7% 정도를 가져가는 셈이지요. 비자 백 로그(VISA BACKLOG)는 미국 이민을 가려는 사람 수는 너무 많은데 연간 할당된 비자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럼 비자 백 로그,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투자 이민의 수속을 크게 2단계로 나누겠습니다.
1단계 미국투자이민 청원서(I-526)을 접수하는 날짜, 신청인은 Priority Date를 받습니다.
만약 2018년 5월 1일에 접수했다면 당신의 Priority Date는 2018년 5월 1일이 됩니다. 매년 신청할 수 있는 미국투자이민 청원서 수는 제한이 없기에 논리적으로 무한대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면 미국투자이민 청원인은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단계 영주권을 주는 이민 비자를 신청합니다. 미국과 외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한국에 있다면 미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비자를 받게 됩니다. 바로 여기 인터뷰 단계에서 VISA BACKLOG라는 것을 신경써야 합니다.
1단계에서 받은 자신의 Priority Date가 'CURRENT'(비자오픈) 상태에 있어야만 인터뷰를 볼 수 있는데요, 청원인의 Priority Date가 컷 오프 날짜(CUT-OFF DATE)보다 늦다면 컷 오프 날짜가 ` CURRENT`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문호가 CURRENT라면 기다리지 않고 인터뷰를 볼 수 있지만 CUT-OFF DATE가 있다면, 미국투자이민청원 I-526이 승인되고 동시에 자신의 PRIORITY DATE가 CUT-OFF DATE 안에 있어야만 인터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백 로그가 생긴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이민을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해의 비자 할당량이 끝났다고 하면 다음해의 할당량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가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비자 백 로그에 대해 주의 깊게 신경써야 하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미국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21세에 가까워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이민은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를 동반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입니다.
미국투자이민 청원 접수일 전에 자녀가 만 21세 미만이었다면 청원이 심사되는 기간 동안에는 자녀의 나이를 기산하는 것을 멈춥니다. 비자 백 로그가 없다면 CHILD STATUS PROTECTION ACT 덕분에 투자이민 승인 날 당시에 자녀가 설령 21세가 넘어도 문제없이 부모와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자 백 로그가 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만21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미국투자이민을 갈 때 동반 가족으로 함께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 로그가 있을 경우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버리면 그 자녀는 부모와 동반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에 21세가 넘어버리게 되면 자녀는 부모가 동반해서 비자 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백 로그가 걸린 경우에는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에 나이를 기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백 로그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중국에서는 투자이민 승인이 나더라도 인터뷰를 보기까지 10~15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위해 미국 이민을 고려하더라도 아이가 아주 어릴 적부터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미국 투자이민을 가려는 수요층이 급격하게 줄었고 단시간에 이 상황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 투자이민을 가려는 사람이 정해진 할당량보다 많아지면 비자 백 로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한국에 할당된 미국투자이민 비자 수량에는 백 로그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미국투자이민을 가려는 분들이 2017년부터 부쩍 늘어난 추세여서 이민 변호사 상당수가 한국에서도 비자 백 로그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 비자 백 로그가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만약 발생한다고 해도 중국처럼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민 변호사들은 예측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비자 백 로그가 생겨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체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다만 현재 만21세에 가까워지는 자녀를 둔 분들은 미국투자이민을 원하면 서둘러서 접수하길 바랍니다. 또한 위 상황에 대해 별도의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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