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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 "H-1B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의 현재"
2019. 04. 30. 김용국 외국변호사
NFAP 가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외국 인재들의 미국 취업시장의 현황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비자 쿼터와 상관 없는 비영리단체 (대학 등)을 제외하면 Amazon, Microsoft, IBM, Infosys 등 IT 업체들과 한인 유학생들이 많이 전공을 하고 있는 경영, 재무, 회계와 관련한 Ernst & Young, Deloitte, PricewaterhouseCoopers 등의 Big 3 Accounting Firm 등 입니다.
이번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린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을 미국 이민국(USCIS)이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H-1B 통계에 따르면 첫 신청자의 경우 거절 율이 가장 낮은 2015년 5%, 2018년 회계년도에는 24%까지 급등하였으며, 2019년 회계년도의 1분기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심사결과)에는 32%로 지난 10년간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2019년 분기의 연장 신청자의 거절 비율은 2005년 3%였던 것이 18%까지 급등하며 기존 H-1B 보유자들의 연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한 2018년 회계년도부터 거절 비율이 급등하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회사별 통계를 보면 IT 관련 회사의 결과는 2015년 1%의 거절 율에 불과하던 Amazon은 5%로, 같은 기간 Microsoft는 1%에서 13%, IBM은 3%에서 15%, Infosys는 2%에서 무려 57%까지 거절 율이 급등하였습니다.
또한 한인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Ernst & Young 은 0.3%에서 44%, PricewaterhouseCoopers는 1%에서 26%, Deloitte는 18%에서 60%, JPMorgan Chase는 1%에서 15%로 작게는 5%에서 많게는 55%까지 거절 율이 급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취업비자 신청자로써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시 구인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외국 인재 영입에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 (NFAP; 내셔널 미국 정책재단)는 2003년 버지니아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으로 무역 및 이민 관련 정책 분석을 주로 다루고 있는 단체.
2 비영리단체는 H-1B 비자 쿼터 및 신청 기간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 H-1B 거절 율은 신규 신청자에게 한정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H-1B 보유자들에게 더욱더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년 비자를 받아 일을 하고 있으면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인데 연장이 거절될 경우에는 본인의 커리어의 단절뿐 아니라 부양가족들의 생활 근거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H-1B 연장 신청의 경우, 2017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그 해 10월 23일 미국이민국(USCIS)의 Policy Memorandum에서 비 이민비자 연장과 관련하여 모든 비 이민비자 재 신청 심사의 경우에도 첫 신청과 같은 심사기준으로 심사하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위에 언급한 기업들의 H-1B 연장 거절 율을 보면 2015년 1%의 거절 율에 불과하던 Amazon은 17%로, 같은 기간 Google은 0.4%에서 4%, IBM은 1%에서 29%, Infosys는 1%에서 무려 34%까지 거절 율이 급등하였습니다. Ernst & Young 은 2%에서 14%로, PricewaterhouseCoopers는 1%에서 42%로, Deloitte는 5%에서 35%로, JPMorgan Chase는 1%에서 5%로 작게는 5%에서 많게는 42%까지 거절 율이 급등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인과 인도인들의 투자이민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취업 희망자나 기존의 취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미국 생활을 위하여 취득이 어려워진 취업이민보다는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이민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입니다.
이제 영주권은 미국 취업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스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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