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 "최근 10년 동안의
I-526 통계의 시사점"
2019. 04. 19. 김민경 외국변호사
2019년 4월 18일 미국 이민국(USCIS)이 2019회계 년도 1쿼터 동안 (2018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까지)의 I-526의 이민 청원과 승인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I-526은 EB-5 투자이민 비자 신청을 위해 미 이민국에 프로젝트에 관하여, 그리고 주신청자의 자금출처에 관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청원서류 양식입니다. I-526이 승인될 경우, 주신청자와 동반가족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에 한 함)은 미대사관의 인터뷰를 거쳐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 된 2019 회계 년도 1쿼터가 포함된 I-526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000여명이던 I-526 이민 청원의 주 신청자 수는 2010년에 약 2,000 여 명으로 늘었고, 2012년에는 약 6,000여 명, 2014년에는 10,000 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증가를 보이던 투자이민 신청자 수는 2017년도에는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도에는 6,400여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비자 쿼터 때문에 늘어난 프로세싱 기간 (I-526 청원서를 미 이민국에 접수하고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으로 인하여 중국 투자자들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 이민국에서 계류 중인 I-526 서류도 늘어서 2016년에 계류중인 서류의 숫자는 2,000건을 넘습니다.
미 이민국의 심사관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늘어난 I-526 청원서를 검토할 수 없어 이민국에 계류되는 청원서가 늘어가고, 이로 인하여 I-526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국민이주를 통하여 투자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프로젝트나 자금출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20 ~2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모든 투자이민 신청이 승인이 되지않고, 신청 증가에 따라 거절되는 케이스도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매년 1,000여 건의 투자이민 케이스가 거절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거절 수가 1,500건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I-526 청원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생각 보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청원을 거절하기 전에 미국 이민국(USCIS)에서 발급하던 Request for Evidence (RFE, 추가서류 요청) 절차 또한 폐지되어 투자이민을 진행할 업체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주의 경우 현재까지 거절 된 I-526 케이스가 없는 곳으로 이러한 부분도 투자이민 업체 선정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