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 "입법활동과 미국투자이민
EB-5 비자 프로그램"
2018. 12. 18. 김민경 외국변호사
미국투자이민 EB-5 비자 프로그램은 입법 행위, 규제 및 정부정책에 의해 변화 될 수 있습니다. EB-5 비자 프로그램은 1990년 영구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고, 지역센터 (Regional Center) 를 통한 EB-5 프로그램은 1992년부터의 한시적 허가에 의해 연장되어 왔습니다. 국민이주가 제안하는 지역센터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재허가 (Reauthorization)는 전적으로 입법행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B-5 비자 프로그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입법행위, 규제 및 정부정책 중 오늘은 입법행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B-5청원 후 비이민 비자 신청
미국비자는 크게 이민비자 (이민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비자)와 비이민비자 (이민이 목적이 아닌 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비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는 목적이 다릅니다. 간혹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여부가 통보되기 전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경우 종종 비이민비자의 필요조건인 한국으로 돌아오는 부분과 이민비자가 신청된 상황에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 의도가 상충됩니다.
EB-5 비자는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한 이민비자입니다. EB-5 비자발급을 위해 I-526 청원 후 승인받기 전에 청원인이 F-1 비자 (학생비자)나 E-2 비자 (소액투자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비이민비자의 수속을 밟길 권해드립니다.
입법활동
절차: 미국의 법안은 국회의원들에 의해 수립되며, 미 상, 하원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법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 입법활동은 EB-5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입법활동에 의해 EB-5 프로그램이 영구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졌고, 입법활동을 통하여 EB-5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 입법활동은 지역센터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을 재허가 (Reauthorization)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현재 한시적인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 입법활동을 통해 제한된 년간 발급되는 비자의 개수를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변화: 최근 미국 워싱턴 정가의 이민법 입법활동은 국경의 보안 (Border Security) 문제와 와 불법체류 미성년자 (Undocumented Minor)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EB-5 프로그램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부터 국회는 지역센터 (Regional Center)프로그램을 13번 단기 연장 하였고, 이 연장에는 어떠한 변화된 내용도 포함되지 않는 연장이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2018년 12월 21일까지 한시 연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2018년 12월 21일 이후 2019년 3월까지는 현 상태로 한시적 연장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투자금 인상 등의 큰 변화를 예상하고 있으니 미국투자이민 EB-5 비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금 출처 등의 상담을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