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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인 범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2018. 12. 12. 이유리 외국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민 변호사(미국) 이유리 입니다.
이번 칼럼 주제는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 큰 문제가 생길 수 도 있는 범죄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특정 범죄의 경우 미국 입국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민을 결정하시는 단계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미국 이민법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신청인에게 “GOOD MORAL CHARACTER (GMC, 건전한 도덕적 품성)”를 요구합니다. USCIS의 Policy Manual의 Volume 12 ? Citizenship & Naturalization / Part D - General Naturalization Requirements 의 Chapter 9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인은 지난 5년 간의 GMC를 증명해야 하고, 5년을 넘어선 기간의 일이라고 할 지라도 GMC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시민권 획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민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범죄기록은 특정 시기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애초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의논하시고 수속을 진행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보편적으로, 최대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건전한 도덕적 품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나아가 유죄 판결이 아닌 경우에도 인터뷰 시 신청자의 자백이나 체포 기록을 통해서 일정 범죄가 행해졌다고 판단될 때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의하실 점은 범죄기록은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의 범죄 기록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범죄기록이 미국 영주권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 전과 신청 후로 나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차례로 나누어서 알려드릴게요.
1. 영주권 신청 전에 신청자에게 범죄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이민 전문 외국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 시, 이민 전문 외국변호사는 신청자에게 범죄기록에 대해서 물어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민법에서는 비윤리적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의 유죄판결이나 기소 당한 사실이 있다면 미국입국이 금지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윤리적인 범죄라는 것을 무엇일까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크게 보자면 사기, 절도, 타인에게 해를 끼친 악한 의도 혹은 상당한 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저질러진 범죄 라고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자, 도덕적 결함이 입증되는 일정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중 범죄자, 예를 들어 가정 폭력,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탈세 등 1년 이상의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신청이 기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민국적법 INA§212(a)에 따르면,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 외국인이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되고 추방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기소나 유죄판결까지는 아닐지라도 비자신청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거나 비윤적리적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 입국금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교통법규 위반이나 행정법규 위반은 괜찮습니다.
물론 상습적인 음주운전기록이 있으시면 이는 미필적 고의의 심리상태로 인정될 수 있기에 결격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3번 이상의 음주 운전 기록은 두 신청을 모두 기각할 수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민 전문 변호사는 결격 사유에 대한 사면신청(WAIVER)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3번 이상의 음주운전기록에도 불구하고 이민 변호사의 WAIVER로 구제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형량이 일 년 이상 부가될 수 있는 비도덕적인 범죄를 미국 입국 후 5년 이내에 범했을 경우 바로 추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만 18세 이하인 상태에서 저지른 경우에 영주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실형 집행이 없는 경우나 실형집행이 있었다면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의 기각 사유의 예외라고 봅니다.
2. 영주권 신청 후, 승인이 되고 비자를 받은 후에 범죄기록이 생긴 경우도 알아 보겠습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 후 5년 이내에 형량이 1년 이상의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즉각 추방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5년이 지나서 범한 중범죄로는 추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범죄 두 번 이상 시에는 기간 관계없이 바로 추방됩니다
범죄 기록 말소(Expungement)를 통한 영주권을 시도하거나 유지하려는 분이 많은데요. 이민국에서는 FBI와 연계해서 모든 전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도 이민법 상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행해졌다면 그 전과 기록은 말소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진행하시거나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 사소하거나 크거나 기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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