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미국투자이민 바로가기
미국투자이민 전체메뉴
세부메뉴

미국투자이민 메인 배너이미지

미국투자이민 메인콘텐츠

고객 센터

공지사항

  • 제목

      2022년 3월 11일, 임박한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
  • 작성자

      국민이주
  • 작성일

      2022.02.18
 

2022년 3월 11일, 임박한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이 2022년 3월 11일 혹은 그 이전에 미국의 통합예산안(옴니버스 법안)과 함께 미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재개됩니다. 법안이 공표가 되어야 확실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 초안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초안의 내용들이 최종 법안에 포함될 지, 실제로는 초안의 모든 내용이 의회에서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1.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재승인 여부

미국투자이민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까지 재승인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전처럼 미국의 예산안에 종속되어 가면서 매년 재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5년 동안은 독자적인 법제도로 상시 접수를 하게 됩니다.



2. 투자금 인상

기본 투자금으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고용 촉진 지역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농촌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최소 투자 금액이 $700,000로 인상이 유력합니다. 고용 촉진 지역이 아닌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 금액은 $850,000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투자 금액은 2023년 10월부터 미국 경제 분석국(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서 계산한 고정 민간 투자 지수(Fixed Private Investment Index)를 기반으로 10,000달러 단위로 자동 조정됩니다.



3. 이민국 접수비 인상

현재 미국투자이민의 이민국 접수비는 1가구당 3,675달러 이지만, 투자금이 인상되면 기존 접수비 3,675달러에 프로그램 개발비용 5,000달러 및 미 국적법에 따른 미국투자이민 청렴 기금(Integrity Fund) 납입 1,000달러가 추가되어 총 접수 비용이 $9,675로 인상됩니다.



4. 고용 촉진 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s)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가중 평균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50% 이상인 16개의 인접한 인구 조사 지역으로 제한되며 몇 가지 추가 제한 사항이 신설될 것이 유력하고, 농촌 지역은 기존대로 인구 20,000명 이상의 도시 경계 외부 및 대도시 통계 지역 포함입니다. 주목할 사항은 연간 EB-5 비자의 30%를 고용 촉진 지역 내 프로젝트 투자 자격을 갖춘 이민자에게 특별 할당한다는 점입니다. 전체 30% 중 20%는 농촌 지역 프로젝트에, 10%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프로젝트에 할당됩니다. 부가적으로 농촌지역이나 사회기반 시설 프로젝트는 이민국에서 우선적으로 빠르게 심사될 것 입니다.



5. 이민국 조건해지청원(Form I-829)

1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창출을 입증하는 이민국 청원서인 I-829 양식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투자자의 I-829 양식이 이민국에 접수되기 전에 투자 프로젝트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민법 상 요구되는 EB-5 투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투자자의 투자금을 '자본 재배치(Capital Redeployment)'하게 됩니다. 원래는 기존에 투자한 지역 내에서 자본 재배치가 이루어진 반면 이번 개혁법안에서는 미국 전역으로 확장했습니다.



6. 법안 추가

기타 윤리∙도덕적 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 리저널 센터들은 연간 규정 준수 인증 제출이 의무화되는데 대리인과 중개인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7. 자금출처 심사

이민국 첫 단계 심사인 자금출처 검토가 이전에 비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주목할 두 가지 사안의 첫 번째는 이민법상 요구되는 투자금의 50% 이상을 증여로 구성 시에 증여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해야 하고, 50% 이하의 투자금 증여에 대해서는 기존보다는 느슨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대출로 인한 투자금 구성입니다. 기존에는 투자자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만이 인정되어 신용대출의 투자금 구성은 이민국 심사 거절이 많았습니다. 바뀐 법안에 따르면 담보대출과 더불어 신용대출의 투자금 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1일 혹은 그 이전에 미국투자이민 재개 소식이 확정되면 바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 1
  • 2
  • 1
  • 2
  • 1
  • 2

국민이주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없이 본 사이트에서 게재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전재, 재 배포, 인용, 복사하는 행동은 금지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