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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미국투자이민의 현주소!
  • 작성자

      국민이주
  • 작성일

      2021.12.07
 

미국투자이민의 현주소!


요즘 들어 미국투자이민법의 빈번한 변화로 미국 투자 이민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국민이주는 미국투자이민의 현재 주소를 알리고자 합니다.

미국 이민국은 2019년 11월 22일을 기점으로 1992년부터 진행해오던 미국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을 50만불에서 90만불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22일 미국연방법원은 이민국의 미국투자이민 최소 투자금 인상법을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무효화 시키면서 90만불로 인상되었던 최소 투자 금액은 인상 금액 이전의 50만불로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인 투자이민법의 유효기간이 2021년 6월 30일에 만료됨으로써 미 이민국은 한시적인 투자이민법의 재승인 또는 새로운 상시적 투자이민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지금까지 접수되었던 I-526 청원서의 진행과 새로운 I-526청원서는 접수 받지 않겠다고 했으며, 현재 미국투자이민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전까지는 미국투자이민법 연장은 미국 정부의 연간 예산안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 왔습니다. 즉, 연간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투자이민법 효력도 연장되어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투자이민 예산을 정부 연간예산에서 분리시키며 각각 별도의 시효를 갖게 되었습니다.

투자이민법은 2021년 6월 30일로 만료된 이후 아직 재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투자이민 접수는 언제부터 가능하게 될까? 우선 투자이민 접수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의 이민법 재승인이며, 두번째는 새 이민법 제정입니다.

기존의 이민법이 재승인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임시적으로 작년 예산액에 준한 금액으로 2022년 2월 18일까지 연장시킨 임시예산안을 2022년 2월 18일 전에 심의할 때 투자이민 예산을 2022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켜 투자이민법을 재승인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 모두 바라는 경우로써 최소한 2022년 2월 18일 이전에 투자이민이 재개될 것이며, 최소 투자금액도 50만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접수 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이 될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잠시 오픈 된 단기간에 서둘러서 접수해야 하며 미리 준비한 자 만이 수혜를 얻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둘째, 현재 중단된 한시적인 투자이민법을 의회에서 재승인 하는 방법입니다. 의회에서 기존의 투자이민법만 별도로 재승인 할 확률은 그렇게 많다고 하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재승인 될 경우 유리한 점은 최소 투자금이 50만불이 될 것이라는 장점과 빨리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투자이민이 재개되는 방법은 새 이민법의 제정입니다. 새로운 투자이민법으로 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언제 승인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며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시효일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안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구체적인 각론들이 규정되어 있고 이미 의회에서 표결된 바 있어, 현재 이 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투자이민법으로 탄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관련자들의 중론입니다.

물론 아직 정확한 최저투자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과 이 법의 통과로 인해 불리한 점은 최저투자금이 인상 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법의 통과로 인해 미국투자이민법은 상시적인 법이 될 것이며, 매번 예산안과 함께 수동적으로 효력을 한 한시적인 위치를 벗어나 영구적인 법으로 효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투자 이민자께 혼란스런 미국 이민법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변화를 예상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짧은 지면의 한계로 모든 부분을 해명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국민이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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