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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부 고용계약 허위 심사.. 고용주 제재 강화
캐나다 이민부는 9일, 취업비자로는 최대 4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이민규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취업비자프로그램이 일부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 남용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규정은 2개월간의 유보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에는 ▲고용계약이 허위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 취업비자로 캐나다에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은 4년으로 축소하며 ▲ 급여나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2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12월 1일부터 시행, 취업비자 발급 어려워 질 듯

이번 조치의 핵심은 4년간 취업비자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비자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을 아예 법으로 정해버린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4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신청을 해서 받던지 아니면 4년 근무하고 돌아가는 방법 밖에 없다. 이민업계에서는 새 규정 실시로 취업비자 받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위 ‘취업비자 장사’ 행위가 많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여론을 파악한 이민부로서는 취업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제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의 경우 이민부 웹사이트에 명단을 공개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비자를 받은 한인수는 4763명으로 직전 년도인 2007년 2910명 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기사제공 : 밴쿠버 조선일보 2009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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