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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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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영주권 취득 기회를 놓치고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 배우자들에 대해 법원이 이민당국의 재심을 명령했다.

캘리포니아 제9 연방 항소순회법원은 20일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영주권 신청을 재심사하라고 국토안보부에 명령했다.

크리스티나 스나이더 판사는 이날 3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006년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민신청이 접수됐으나 당국이 이의 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배우자가 합법체류 신분을 상실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국토안보부는 반드시 연방항소법원의 이 판례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소송의 원고측 브렌트 레니슨 변호사는 “큰 승리를 거뒀다”고 기뻐하며 “이민 당국자들은 개인들의 이민신청에 발꿈치를 끌며 늑장을 피웠고 그들이 넘기 힘든 장벽을 쌓아왔다”며 이민 당국의 관료주의를 꼬집었다.

기사제공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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