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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중국적 제한 허용 검토


국가경쟁력 강화차원 중장기 추진


한국 정부가 병역의무를 마친 한국인과 외국 전문가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2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중장기 외국인정책 기본방향과 향후 중점추진과제를 심의·확정한 이날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복수(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문제와 이민자의 한국 사회적응 지원 방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중국적 문제는 그 동안 한국의 부정적 국민여론으로 인해 정부 내에서 조차 합리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역의무 이행자와 우수 외국인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여부의 검토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며 외국인력 유치에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약했으며 한국의 고급인력 이탈방지와 우수인재 유치 경쟁을 위한 정책 필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있는 국경관리, 외국인 인권옹호를 중장기 외국인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세계 유수 기업의 경력근무자, 세계 상위권 대학 학생 및 졸업자 등이 초청자 없이도 입국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 비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중소업체의 고질적인 숙련 생산기능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단순노무인력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거주영주자격을 허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적보다 영주자격 취득을 선호하는 외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국적과 영주자격 중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동포의 역량발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국, 구소련 동포 중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재외동포(F-4)자젹 사증발급을 확대함으로써 입국문호를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기사발췌:밴쿠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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