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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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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로프그렌 하원이민소위원장 “이민입법 쉽지 않다”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 “SKIL법안 당분간 재추진계획 없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대란부터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으나 워싱턴 의회에서는 별다른 행보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H-1B, 취업영주권 쿼터 대폭 확대 요구 확산=대란을 겪고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과 취업
비자인 H-1B 비자의 쿼터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나
워싱턴 연방의회에서는 인식만 하고 있을 뿐 좀처럼 동력과 방법론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로서 취업비자인 H-1B 비자와 취업 영주권을 신청중이거나 취득한
이민자 1천여명이 18일 워싱턴 디씨에 모여 합법이민문호 확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워싱턴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펼쳤다.

이번 집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 오라클 등 첨단업계 초대형 업체들이 출범시킨
연합체 Compete America(경쟁력 있는 미국)가 동참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 출신인 아놀드 슈와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와
민주당 출신인 엘리어트 스피쳐 뉴욕 주지사, 재넷 나폴리타노 애리조나 주지사 등 13개주
주지사들이 취업비자 및 취업이민문호를 대폭 확대해 줄것을 워싱턴 정치권에 촉구했다.

◆워싱턴의회 인식만 할뿐 구체적 행동, 진전 없어=이같은 요구와 함성에 맞춰 워싱턴 의회
에서도 6월말 연방상원에서 실패했던 이민개혁법안들이 100일만에 되살아 났으나 올해안에
성사시킬 만큼의 적극 행보나 동력, 진전을 좀처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연방하원에서는 이민변호사 출신에다가 실리콘 밸리를 대표하고 있는 민주당의 조 로프그렌
하원 이민소위원장이 취업이민 확대안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으나 “이민개혁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감대를 찾으려 애쓰고 있지만 법제화는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로프그렌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불법이민자 구제조치까지 포함하는 포괄이민개혁법의 추진을
선호하고 있음을 감안,최근 하원의 초당적 포괄법안인 STRIVE법안에 대한 첫번째 청문회만
개최했을 뿐 취업이민확대안에 대해서는 법안마련 등 구체적인 행보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H-1B와 취업이민 확대안인 SKIL 법안을 앞장서 추진해온 상원 이민소위원장
출신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은 7월에 한번 실패하고서는 활력을 되살리지 못하고 있다.

코닌 상원의원은 최근 대표적인 취업이민확대법안인 자신의 SKIL 법안을 당분간 재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코닌 상원의원은 여전히 미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외국인 인력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취업 비자와 취업 영주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SKIL법안을 현재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방예산 등
정부 예산안에 부착시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들의 첫 이민집회와 함성을 보도한 미 언론들은 대체로 워싱턴 의회
에서는 현재 취업비자와 취업이민확대 필요성을 인식만 하고 있을뿐 신속하게 법제화하려는
행동을 취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올해안 성사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전하고 있다

기사제공 : 현지언론 코러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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