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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VE 법안 심의-이민옹호파, 반이민파 격론
포괄이민개혁법 성사보다는 개별 이민법안에 기대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처음으로 연방하원에서 본격 심의에 착수됐으나 이민옹호파와 반이민파
들간 격론을 벌여 조기 성사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음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원이민소위 16명에 증인 12명=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는 6일 오후 이민개혁법 청문회를
열어 초당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으로 상정돼 있는 STRIVE 법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했다.

이날 하원이민소위원회 청문회에는 민주 10명, 공화 6명으로 구성된 이민소위원회 소속
하원의원 16명에 증인들이 무려 12명이나 나왔다.

증인들로 연방하원의원 4명과 이민단체, 업계대표및 지역 행정관리등 각계 인사 8명을 비롯
해 12명이 출두해 이민개혁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출두한 증인들과 하원이민소위원회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은 이민옹호파와 반이민파로
거의 반분돼 격론을 벌이는 분위기였다.

◆플레이크 이민개혁 지연으로 이민문제 악화=STRIVE 법안의 공동 저자인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 하원의원은 “미 의회가 하루속히 이민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태는 갈수록 악화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STRIVE 법안은 국경보안및 이민법집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력난,
이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인서트)

플레이크 하원의원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비록 한번 미국법을 어겼지만 미국경제에 기여
해온 만큼 양지로 나와 지속적으로 기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근의 혼란
을 고려, 합법이민 및 비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레이크 하원의원은 공화당 하원내에서 보기드문 이민옹호파로서 이번에도 민주당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과 700쪽이 넘는 STRIVE법안의 공동저자로 나서 있다.

STRIVE 법안의 두 공동저자인 플레이크 하원의원이 이날 청문회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당의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은 하원 이민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문회를
주도하는 모습였다.

STRIVE 법안은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국경지역을 통해 한번은 미국을 떠나도록 요구
하되 합법비자를 제공한 후 6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아가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STRIVE 법안은 이와함께 합법이민의 영주권 쿼터를 현재보다 취업 60만, 가족 22만 6천개
등 80만개에서 100만개나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 H-1B비자의 연간쿼터도 6만 5000개에서 11만 5000개로 2배 늘리고 18만개까지 매년 확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이민파 불체자 사면 결사저지=이민옹호파들의 강력한 촉구에 맞서 반이민파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게 터져 나왔다.

이날 청문회에서 하원이민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킹 하원의원은 “미국민들이 거부
하고 상원에서 부결시킨 불법 이민자 사면안에 대해 청문회와 법안심의를 갖는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인서트)

공화당 하원내 반이민파 의원들의 모임인 이민개혁코커스를 이끌고 있는 브라이언 빌브레이
하원의원이 증인으로 나와 불법이민자 사면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빌브레이 하원의원은 “지금은 국경안보를 강화하고 이민법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할 때”
라면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다수는 불법이민자사면조치가 포함된 이민법안에 대해선 반드
시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포괄법안 보다 개별법안 기대=하원이민소위원회의 첫 포괄이민개혁법안 심의에서는 비록
민주당 10명, 공화당 6명으로 이민옹호파들이 앞서고 이번 증인 12명중에서도 9명이나 포괄
이민개혁법안인 STRIVE 법안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불법이민자구제와 합법이민문호의 획기적 확대를 동시에 관철하려는 포괄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미 언론들은
간주하고 있다.

다만 취업이민확대, 드림법안, 농업직업법안 등을 피스밀(개별) 법안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사제공 : 현지언론 코러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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