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미국투자이민 바로가기
상담 신청

미국투자이민 전체메뉴
세부메뉴

메인 배너

미국투자이민 메인콘텐츠

고객 센터

국민이주 뉴스

국민이주 뉴스



  입출국정보 데이터 베이스화, 각기관과 정보공유
체류시한위반 불체자 단속위험 급증 우려

미국에 합법비자로 입국했다가 체류시한을 넘기는 Overstay 불법체류가 본격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정부는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입출국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있으며
미국내 정보사법기관들은 물론 외국정부와도 공유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방문자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9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본격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의 새 정책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입국시 USVISIT 시스템
검색을 통해 수집하는 입국 정보와 출국시 항공사들이 인수해 넘기는 출국정보들을 정보
사법당국과 전면 공유한다는 방안이다.

미국방문자 정보를 공유할 기관들은 미국내 정보기관들과 연방수사국(FBI),지역 경찰까지
포함하는 사법기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국 등 외국 정부와 외국 정보사법당국과도 공유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안보부는 2003년부터 미국 방문자들의 입출국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로 축적
해왔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특히 미국방문자들의 입국과 출국 기록을 검색할 수 있으며 미국출국자 정보
와 외국정부의 입국자 정보와 대조해 미국방문객들의 미국출국을 확인하는 방안도 시행할것
이라고 밝혔다.

미국정부가 미국방문자들의 입출국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함에 따라 이른바 Overstay(체류
시한 위반) 불법 체류자들을 본격 포착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고위관리는 합법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합법으로 부여된 체류시한을 넘겨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데이터 베이스로 포착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내 불법 이민자 1200만명 가운데 40%이상은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들이 아니라 Overstay
불체자들이며 갈수록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미 USVISIT 시스템의 한축인 출국 통제(Exit Control) 장치를 내년 말까지
미국내 모든 공항과 항구, 육로 검문소에서 완비해 가동할 계획을 발표해 놓고 있다.

미국정부가 Overstay 불법체류자들을 포착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이들을 추적,체포하는 대대
적인 이민단속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시 이민단속에 걸려 추방위기에 빠지는
불법체류자들이 급속히 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입출국정보, 불법체류자 정보를 미국내 정보,사법당국과 공유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경찰의 교통단속만으로도 불법체류자들이 포착될 위험이 높아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체류시한 위반 기록이 보다 정확하게 포착됨으로써 해당자들이 미국비자,미국이민,
미국입국에서 엄격하게 거부되는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기사제공 : 현지언론 코러스 미디어
 
목록
  • 미국투자이민 / 자금출처
    김지영 대표이사 : 02-563-5638
    이메일 : allis@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이명원 한/미 공인회계사 : 02-563-5638
    이메일 : usa15@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이유리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4@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NIW 고학력이민
    김민경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7@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E-2 비자
    이선경 법률위원 / 02-563-5638
    이메일 : usa05@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최봉길 법학박사 세무사 / 02-563-5638
    이메일 : cbktax@daum.net
    상담 예약

국민이주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없이 본 사이트에서 게재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전재, 재 배포, 인용, 복사하는 행동은 금지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메뉴